지역산업 육성 위해 중앙·지방정부 맞손…산업·중기부 7000억 투입

기사입력 : 2023년02월27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2월27일 14:00

2023년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 개최
산업부·중기부 소관 3개 안건 심의·의결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비수도권 14개 광역자치단체가 한 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 조주현 중기부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비수도권 14개 시·도 경제담당 부단체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2023년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를 공동 개최했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지역 산업·기업 육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고 지역의 현안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과 지역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지역경제위원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2019년 지역경제위원회' 개최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2.26 jsh@newspim.com

이번 지역경제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위원회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2023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에 총 6건의 안건을 상정해 2023년 지역사업추진계획(산업부),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중기부), 2023년 지역산업진흥계획(중기부)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지역혁신클러스터 활성화방안 추진현황 및 계획(산업부), 산업단지 관리제도 혁신방향 및 향후계획(산업부), 지역 투자프로젝트 지원 현황 및 건의사항 검토(산업부) 등 3건의 안건 보고를 진행했다.

◆ 지역이 자체 진단해 클러스터 육성단계 결정

먼저 산업부와 지방정부는 '2023년도 지역사업추진계획' 의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지역협력혁신성장 ▲사회적경제혁신성장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등 4개 사업에 올해 총 4232억원(국비 2854억원, 지방비 1378억원)을 투입하기로 확정했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혁신역량 집적화를 위해 지역 내 공간 거점을 연결하여 지역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기존 제조·조립 위주의 생산방식에서 스마트화, 커넥티드화 등 산업 변화를 반영한 지역산업 기반조성 등을 지원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2.27 victory@newspim.com

또한 지역 주도로 설정한 5개 초광역 협력권 및 협력산업 의 전후방연계 산업을 대상으로 제품개발 R&D, 서비스융합, 실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지역 혁신기관의 연구 기반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장비 구축·활용, 시험·평가·인증, 장비전문인력양성 등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또한 '지역혁신클러스터 활성화방안 추진현황 및 계획'과 '산업단지 관리제도 혁신방향 및 향후계획'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올해부터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지역혁신클러스터 운영에 있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그간 클러스터의 공간거점과 육성산업 선정에만 그쳤던 것이 앞으로는 지역주도성을 강화해 지역 자체진단을 통해 클러스터 육성단계(1단계, 2단계)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개편된다.

그 중 2단계를 선택한 지역은 R&D 기획·평가·관리를 직접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클러스터 본연의 기능 강화를 위해 클러스터 전 단계에 걸쳐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의무화하고 클러스터 간 경쟁을 촉진하는 성과평가 도입으로 국비 예산 차등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이번 지역경제위원회를 통해 지역 투자 촉진에 걸림돌이 되는 지역 애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발굴한 550건, 약 65조2000억원의 지역 투자프로젝트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애로·건의사항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했다.

산업부는 올해 1월부터 시·도를 직접 찾아가는 '지역 투자 및 수출관련 지원기관 협의회'를 통해 추가 발굴되는 지역 투자프로젝트도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48개 주력산업, 주축산업·미래 신산업으로 차별화

한편 중기부와 지방정부는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함께 추진한 '지역주력산업 개편안 및 추진방향'을 확정하고, 관련 전후방 산업분야 지역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사업화 등에 2864억 원을 집중 투입하는 '2023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의결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2.27 victory@newspim.com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추진방향은 14개 시·도의 정책환경 변화와 범국가적인 전략기술을 반영해 기존 주력산업(48개)을 주축산업(41개)와 미래 신산업(19개)로 구분하고 지원전략을 차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 신성장산업을 주축산업으로 육성하는 R&D, 장비, 인력양성, 투·융자 등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기부는 2023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라 이번에 개편된 지역주력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시군구연고산업 육성 등을 위해 2864억원(정부 2049억 원, 지방비 815억 원)을 투입한다. 3623명의 신규 고용과 8215억 원의 사업화 매출 창출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역별 특성에 따른 예산의 자율 배분과 지원기업 선정 등 지역 주도의 지역경제 성장 모델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지역 자율성을 확대하고, 소외없는 기업지원을 위해 시군구연고산업 지원대상을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 위험지역 등 총 132개 기초지자체로 한정해 집중할 예정이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2.27 victory@newspim.com

한편 중기부는 이번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된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을 28일 공고하고 지원기업(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영진 산업부 차관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가 시급히 필요하고 이는 기업의 지방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때 가능한 일"이라며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정부의 경제·산업 정책과 맞물려 추진될 때 시너지가 발휘되는 만큼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원팀(one-team)으로 지역 산업과 기업 육성,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이번에 의결된 안건은 중기부가 작년 10월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지역혁신기관,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든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포함해 오늘 논의된 내용이 지역에서 빠르게 착근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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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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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