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우주항공청, 인재확보 비상…MZ세대 사천행 '저울질'

기사입력 : 2023년02월28일 10:47

최종수정 : 2023년02월28일 10:47

우주항공청 설립 제도 기반 마련 분주
사천 근무할 MZ세대 유입책 강구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우주항공청 설립 준비에 한창이다. 올해 안에 착공까지도 예고하는 분위기다.

다만 문제는 누가 갈 것인가다.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들의 세대교체가 시급한 상황에서 경남 사천행으로 향해야 하는 관계기관 직원들의 마음은 무겁다. 청년세대를 대변하는 MZ세대들은 일단 무엇이 유리할 지 '저울질'을 하는 분위기다.

◆ 우주항공청 설립 '잰걸음'…관련부처·연구원·전문가 집중 예고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의 우주 연구·개발(R&D)과 우주산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제사회의 우주산업경제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우주항공청'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들어 국정과제로 '우주항공청' 설립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28일에는 우주항공청 신설을 포함한 '우주경제 로드맵'도 발표됐다. 5년 내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 2032년 달에 착륙해 자원 채굴 시작,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 화성에 착륙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1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 거치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가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다. 누리호는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600~800km)에 투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3단 발사체이며 엔진 설계에서부터 제작, 시험, 발사 운용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완성한 최초의 국산 발사체이다. 2021.10.21 photo@newspim.com

이를 위해 ▲달·화성 탐사 ▲우주기술 강국 도약 ▲우주산업 육성 ▲우주인재 양성 ▲우주안보 실현 ▲국제공조 등의 정책 방향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에도 힘이 실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같은 날 우주항공청 설립업무를 수행할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선도형 우주항공 거버넌스를 구축해 미래 우주항공분야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고 민간 중심의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는 게 과기부의 설명이다.

우주항공청은 기존 우주항공기술개발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다. 임무에 따라 프로그램 기반으로 유연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미래형 공무원 조직의 모델'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추진단에는 우주항공업무와 더불어 조직·법령·재정 등을 담당하는 과기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법제처·인사혁신처·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및 관계기관이 참여한 상태다.

추진단은 우주항공청 설립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 제정에 잰걸음을 걷고 있다. 사실상 관련 법안 마련 이후에는 우주항공철 설립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한 관계자는 "법안이 마련이 되면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려낼 수 있기 때문에 설립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준비 과정 속에서 올해 안에 우주항공청에 대한 착공을 올해 안에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되는 분위기다.

오태석 과기부 1차관은 "이제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걸맞는 국가 우주항공 거버넌스를 구축해 정책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시점"이라며 "추진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우주항공청 설립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MZ 인재 유입 가능할 지는 의문…정부·연구원 내부에서도 부담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다만 문제는 누가 갈 것인가다. 윤석열 정부가 우주항공청 설립 지역으로 선택한 지역은 바로 경남 사천이다.

경남 사천지역에 우주항공분야 민간 기업이 포진해있기 때문이라는 게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사천상공회의소와 사천시가 19일 시청 대강당에서 '우주항공청! 사천의 준비와 비전'이라는 시민설명회를 개최했다.[사진=사천시] 2022.12.19

이같은 정부의 판단과 달리, 전문가와 연구원들의 사천행이 순조로울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게 우주항공분야 전문가들의 우려다.

한 우주항공학과 교수는 "당초 설립 논의가 무르익을 때만 하더라도 세종, 대전, 사천 등으로 논의가 됐었는데, 결국은 당초 대선 공약대로 추진되는 상황"이라며 "일단 결정된 일은 어쩔 수 없다지만 어떤 인재로 채울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미혼인 정부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우주항공청' 관련 부서로 가게 되면 결혼은 '물 건너간 일'이라고 관련 부서에 대한 기피현상까지도 포착되기도 했다. 정기 인사 발령으로 일찌감치 해당 부서를 떠난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외부 인원 역시 마찬가지다. 한 30대 정부출연기관 연구원은 "사천으로 가서 연구를 하라고 한다면 차라리 민간 기업으로 나가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고 우주산업 관련 기업은 수도권에 더 많다"며 "사천의 우주항공청으로 가서 연봉을 얼마나 많이 줄지는 모르겠으나 민간보다는 많지 않을 것이고 기존 연구기관보다도 보수적인 공직문화에 적응이 안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MZ세대 우주분야 프로그래머는 "우주분야 역시 소프트웨어 파워가 필요한데, 이미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기술진의 남방 마지노선은 판교"라며 "사천으로 갈 마음이 없다"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파격적인 연봉이라면 생각해볼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다만 업무 경험이 중요한 우주항공 분야에서 젊은 전문가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제공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것이며 기성세대 전문가와의 형평성 논란이 우려되기까지 한다.

정부 한 관계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사천뿐만 아니라 주변 전반의 인프라를 키워 경제, 교육, 문화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균형 발전 방안이 앞으로 나오게 된다면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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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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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