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규제 OUT] 전기차 소유주도 기계식 주차장 이용 OK…정부, 10건 현장애로 해소

기사입력 : 2023년03월02일 16:30

최종수정 : 2023년03월02일 16: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계식 주차장 차량무게 제한규정 완화
배터리 분리형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이차전지 공장 건축 관련 애로 해소
탄소중립·청정에너지 투자 애로 해소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 전기차 소유주도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무게 제한으로 전기차 소유주가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돼있는데, 정부는 이 제한을 완화해 전기차도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올해 2분기부터는 배터리가 장착되지 않은 전기 이륜차를 구입해도 무공해차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위 사례를 포함해 총 10건의 현장 애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2.21 photo@newspim.com

기획재정부는 2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이차전지·전기차, 에너지, 물류 등을 중심으로 10건의 현장 애로를 해소했다.

◆ 이차전지 공장 건축 관련 애로 해소

우선 정부는 이차전지 공장 건축, 연구개발(R&D) 센터 건축 관련 애로를 3건 해소했다.

대표적으로 오창 이차전지 공장 건축 관련 애로 해소 사례가 있다.

A사는 오창에 이차전지 공장을 지으려고 한다. 이를 위해 위험물 취급소 설치 요건에 맞춰 공사를 변경하려 했지만, 관할 소방서에서 건축물을 철거한 후 재시공해야 한다고 통보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우려가 생겼다.

이에 정부는 A사의 안전설비 보강에 대한 소방산업기술원의 안전성 검증을 통해 철거 없이도 공사를 계속하도록 조치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3.02 soy22@newspim.com

B기업은 이차전치 R&D 센터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 연구기관이 썼던 부지를 매입했는데, 해당 부지가 자연 녹지로 지정돼있어 증축이 곤란했다. 증축을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을 바꿔 용도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기초 지방자치단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부지의 용도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건은 이달 혹은 다음달 중으로 열리는 광역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C기업은 오창에 이차전지 소재 R&D 센터를 증설하려고 했지만, 해당 부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있어 증설할 수 없었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제조업체나 R&D 시설 설치가 제한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해당 부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해제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 전기차도 기계주차장 이용 OK 

제천중앙시장 주차장. [사진 = 제천시] 2023.02.02 baek3413@newspim.com

전기차 소유주가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도 해결했다.

현재는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때 차량이 일정 무게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있다. 중형 기계식 주차장은 1850kg, 대형 주차장은 2200kg 이하까지만 허용된다.

그러나 국내 중형 전기차 중량을 보면 EV6는 2160kg, 아이오닉6는 2055kg로 중형 주차장 무게 제한을 가뿐히 넘는다. 타이칸GTS도 2295kg로 대형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 무게를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2분기까지 국토교통부가 주차장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고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 관련 안전기준이 부재한 문제도 해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장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025년 3분기까지 안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달 실증사업을 시작해, 내년 3월 운영을 개시한다.

◆ 배터리 분리형 전기이륜차도 보조금 지급

대동모빌리티의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사진=대동모빌리티]

배터리 구독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배터리 분리형' 전기 이륜차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는 배터리 일체형 전기 이륜차를 중심으로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현행 보조금 체계상 배터리의 성능을 기준으로 무공해차 보조금이 책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탓에 배터리를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배터리 분리형' 전기 이륜차는 보급 실적이 저조하고, 이와 연계된 배터리 교환 인프라 투자도 활발하지 않은 형편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배터리 지급기준을 고쳐 배터리 분리형 전기 이륜차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배터리가 장착되지 않은 전기 이륜차를 구입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존의 배터리 일체형 전기 이륜차는 배터리 충전에 2~3시간이 소요되지만, 배터리 분리형 전기 이륜차의 경우 완충 상태의 배터리를 교체하기만 하면 돼 충전시간을 1분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다. 정부는 전기 이륜차 구매자의 편의를 높이고, 친환경 이륜차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관 부처인 환경부는 올해 2분기까지 보조금 지급 지침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탄소중립·청정에너지 관련 투자 애로 해소

[서울=뉴스핌] SK E&S와 한국중부발전이 구축을 추진 중인 '보령 블루수소 생산기지' 예상 조감도 [사진=SK E&S]

탄소중립·청정에너지 관련 투자 애로도 해소했다.

D기업은 당진시에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를 지으려 했다. 이를 위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항로를 개설할 때 발생하는 준설토를 어느 곳에 투기할 것인지를 놓고 당진시와 충돌이 있었다.

D사 측은 평택항 내 투기장에 투기를 하려고 했지만, 지역 민원이 생길 것을 우려한 당진시가 당진항 내에 투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당진항 내 투기장을 설치하고, 수변공원 등을 조성하기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D사와 당진시 간 이견을 조율했다. 이와 관련한 협약을 오는 3일 체결한다.

또 사전에 해상교통안전진단과 해역이용영향평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등이 필요했는데, 이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

그 밖에 정부는 광양 LNG 저장탱크 설치에 필요한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당초 예정된 2025년에서 2022년으로 앞당겨 실시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정부는 그간 경제단체 간담회, 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기업투자 애로사항을 발굴해왔다"며 "총 10건, 최대 4조9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신속히 집행되도록 뒷받침했다"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韓 4대 그룹 총수들과 골프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기업 총수들과 함께 한나절 동안 '골프 회동'을 진행했다. 글로벌 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린 자리여서 관세와 대미 투자 관련 의견 교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사진=뉴스핌DB] 19일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9시쯤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별장을 나와 인근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으로 이동해 오후 5시쯤까지 라운딩을 즐겼다. 백악관 풀기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9시15분 골프장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한국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이들을 초청했으며, 일본과 대만 주요 기업인들도 함께 자리했다. 한국의 주요 재벌기업 총수들이 집단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및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골프를 즐긴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통상 4인 1조로 진행되는 아마추어 골프 경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한 조를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백악관은 풀기자단의 확인 요청도 거부했다. 골프장 입구는 경호원들에 의해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됐다. 골프장 주변도 높은 나무로 빽빽이 둘러싸여 내부 확인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인들과 동반 라운딩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기 전후 또는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을 활용해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조선 등 분야에서 이들 기업의 대미 투자 및 관세에 대한 의견이 오갔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마러라고 별장 일대에서는 경찰이 기자와 시민의 접근을 통제하며 "VIP들이 있다"며 경계태세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yuniya@newspim.com 2025-10-19 10:00
사진
김세영, 고향 땅에서 '5년만의 통산 13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빨간 바지의 마법사'가 화려한 금의환향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고향 팬들과 가족의 열렬한 응원을 받은 김세영(31·메디힐)이 고향 땅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로 천금 같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 이후 5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LPGA 통산 13승을 기록했다. 한국은 올 시즌 6승과 함께 7명째 LPGA 우승자를 배출했다. 김세영은 19일 전남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6785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적어내 최종 합계 24언더파 264를 기록, 단독 2위 하타오가 나사(일본)를 4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24언더파는 대회 72홀 최저타 신기록이다. 우승 상금 34만 5000달러(약 4억9000만원)를 보태 통산 1518만 달러의 상금을 쌓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를 제치고 역대 상금 10위에 올랐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LPGA] 이날 4타 차 선두로 출발한 김세영은 초반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3번 홀에서 짧은 파 퍼트를 놓치며 1번 홀에서 버디를 잡은 노예림에게 2타 차까지 쫓겼다. 그러나 5~7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잡아 추격자들의 의지를 꺾었다. 이어 9번 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2위와 4타 차로 벌려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후반에는 추격자들이 타수를 줄이지 못하au 단독 2위 경쟁을 하는 사이 김세영은 편안하게 타수를 지켜가며 우승을 굳히는 상황으로 진행됐다. 후반 첫 4개 홀을 파로 지나간 김세영은 14, 15번 홀에서 버디를 보태 2위로 치고 올라온 셀린 부티에(프랑스)와 6타 차까지 벌려 사실상 우승을 확정했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챔피언 퍼트를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LPGA SNS동영상 캡처] 해남 옆동네인 전남 영암군에서 태어난 김세영은 한국 국적 선수로는 2021년 고진영 이후 4년 만에 이 대회 챔피언에 올랐다. 2019년에 시작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2023년까지 한국 선수 혹은 한국계 선수들이 우승컵을 가져갔다. 2019년 장하나, 2021년 고진영, 2022년 리디아 고(뉴질랜드), 2023년 이민지(호주)가 우승했고 지난해엔 호주의 해나 그린이 이 대회 최초로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가 아닌 우승자로 이름을 남겼다. 2025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자 안세영. [사진=LPGA] 김세영은 2015년 LPGA 투어에 데뷔해 3승을 거두며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후 2020년까지 매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019년에는 3승을 쓸어 담았고 2020년에는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을 포함해 2승을 달성하며 올해의 선수상까지 거머쥐었다. 특히 김세영은 2018년 7월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에서 31언더파(63-65-64-65, 257타)로 우승하며 남녀 통틀어 72홀 역대 최저타 및 최다 언더파 신기록을 세웠다. 이전 기록은 LPGA 애니카 소렌스탐의 27언더파, PGA 어니 엘스의 30언더파였다. 한국 선수들은 이날 대약진했다. 김아림이 이날 6타를 줄이며 공동 3위에 올랐고 안나린과 최혜진은 무려 9타씩 줄여 나란히 공동 7위에 랭크됐다. 김효주와 이소미가 공동 10위에 자리해 한국 선수 6명이 톱10에 진입했다. 고진영도 8타를 줄여 고교생 아마추어 오수민과 함께 공동 19위로 순위를 크게 끌어 올렸다.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중 은퇴 기념 케이크를 선물 받은 지은희(가운데). [사진=LPGA]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캐디로 나선 최나연. [사진=LPGA] 19년 LPGA 투어 생활을 마감하는 은퇴 무대로 이번 대회에 공동 24위로 마친 지은희는 9번 홀에서 현역 마지막 퍼트를 버디로 장식하며 갤러리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루키 윤이나는 3타를 줄이는 데 그쳐 공동 24위로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2023년 은퇴한 최나연은 이번 대회에서 이정은5의 캐디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psoq1337@newspim.com 2025-10-19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