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OUT] 전기차 소유주도 기계식 주차장 이용 OK…정부, 10건 현장애로 해소

기사입력 : 2023년03월02일 16:30

최종수정 : 2023년03월02일 16:30

기계식 주차장 차량무게 제한규정 완화
배터리 분리형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이차전지 공장 건축 관련 애로 해소
탄소중립·청정에너지 투자 애로 해소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 전기차 소유주도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무게 제한으로 전기차 소유주가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돼있는데, 정부는 이 제한을 완화해 전기차도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올해 2분기부터는 배터리가 장착되지 않은 전기 이륜차를 구입해도 무공해차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위 사례를 포함해 총 10건의 현장 애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2.21 photo@newspim.com

기획재정부는 2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이차전지·전기차, 에너지, 물류 등을 중심으로 10건의 현장 애로를 해소했다.

◆ 이차전지 공장 건축 관련 애로 해소

우선 정부는 이차전지 공장 건축, 연구개발(R&D) 센터 건축 관련 애로를 3건 해소했다.

대표적으로 오창 이차전지 공장 건축 관련 애로 해소 사례가 있다.

A사는 오창에 이차전지 공장을 지으려고 한다. 이를 위해 위험물 취급소 설치 요건에 맞춰 공사를 변경하려 했지만, 관할 소방서에서 건축물을 철거한 후 재시공해야 한다고 통보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우려가 생겼다.

이에 정부는 A사의 안전설비 보강에 대한 소방산업기술원의 안전성 검증을 통해 철거 없이도 공사를 계속하도록 조치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3.02 soy22@newspim.com

B기업은 이차전치 R&D 센터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 연구기관이 썼던 부지를 매입했는데, 해당 부지가 자연 녹지로 지정돼있어 증축이 곤란했다. 증축을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을 바꿔 용도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기초 지방자치단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부지의 용도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건은 이달 혹은 다음달 중으로 열리는 광역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C기업은 오창에 이차전지 소재 R&D 센터를 증설하려고 했지만, 해당 부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있어 증설할 수 없었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제조업체나 R&D 시설 설치가 제한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해당 부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해제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 전기차도 기계주차장 이용 OK

제천중앙시장 주차장. [사진 = 제천시] 2023.02.02 baek3413@newspim.com

전기차 소유주가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도 해결했다.

현재는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때 차량이 일정 무게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있다. 중형 기계식 주차장은 1850kg, 대형 주차장은 2200kg 이하까지만 허용된다.

그러나 국내 중형 전기차 중량을 보면 EV6는 2160kg, 아이오닉6는 2055kg로 중형 주차장 무게 제한을 가뿐히 넘는다. 타이칸GTS도 2295kg로 대형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 무게를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2분기까지 국토교통부가 주차장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고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 관련 안전기준이 부재한 문제도 해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장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025년 3분기까지 안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달 실증사업을 시작해, 내년 3월 운영을 개시한다.

◆ 배터리 분리형 전기이륜차도 보조금 지급

대동모빌리티의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사진=대동모빌리티]

배터리 구독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배터리 분리형' 전기 이륜차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는 배터리 일체형 전기 이륜차를 중심으로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현행 보조금 체계상 배터리의 성능을 기준으로 무공해차 보조금이 책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탓에 배터리를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배터리 분리형' 전기 이륜차는 보급 실적이 저조하고, 이와 연계된 배터리 교환 인프라 투자도 활발하지 않은 형편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배터리 지급기준을 고쳐 배터리 분리형 전기 이륜차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배터리가 장착되지 않은 전기 이륜차를 구입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존의 배터리 일체형 전기 이륜차는 배터리 충전에 2~3시간이 소요되지만, 배터리 분리형 전기 이륜차의 경우 완충 상태의 배터리를 교체하기만 하면 돼 충전시간을 1분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다. 정부는 전기 이륜차 구매자의 편의를 높이고, 친환경 이륜차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관 부처인 환경부는 올해 2분기까지 보조금 지급 지침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탄소중립·청정에너지 관련 투자 애로 해소

[서울=뉴스핌] SK E&S와 한국중부발전이 구축을 추진 중인 '보령 블루수소 생산기지' 예상 조감도 [사진=SK E&S]

탄소중립·청정에너지 관련 투자 애로도 해소했다.

D기업은 당진시에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를 지으려 했다. 이를 위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항로를 개설할 때 발생하는 준설토를 어느 곳에 투기할 것인지를 놓고 당진시와 충돌이 있었다.

D사 측은 평택항 내 투기장에 투기를 하려고 했지만, 지역 민원이 생길 것을 우려한 당진시가 당진항 내에 투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당진항 내 투기장을 설치하고, 수변공원 등을 조성하기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D사와 당진시 간 이견을 조율했다. 이와 관련한 협약을 오는 3일 체결한다.

또 사전에 해상교통안전진단과 해역이용영향평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등이 필요했는데, 이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

그 밖에 정부는 광양 LNG 저장탱크 설치에 필요한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당초 예정된 2025년에서 2022년으로 앞당겨 실시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정부는 그간 경제단체 간담회, 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기업투자 애로사항을 발굴해왔다"며 "총 10건, 최대 4조9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신속히 집행되도록 뒷받침했다"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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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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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