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체성 확립 '올해의 문화도시'…첫 주자는 제주 서귀포

기사입력 : 2023년02월23일 14:30

최종수정 : 2023년02월23일 14:30

문체부, 첫 '올해의 문화도시'로 서귀포시 선정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지역균형문화발전' 추진

[제주=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의 문화도시'로 서귀포시를 선정했다. '올해의 문화도시'는 최우수 문화도시 중에서 대표하는 1곳을 매년 선정하는 제도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지역균형문화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부터 지정하게 됐다.

전병극 제1차관은 23일 서귀포 칼호텔에서 올해의 문화도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를 선정했다고 밝히고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정한 18개 문화도시를 대상으로 점검한 지난해 한해 이룬 성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제주도 서귀포시 칼호텔에서 2022년 문화도시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3.02.23 89hklee@newspim.com

'문화도시'는 지역주민이 자체적으로 지역 문화의 성격을 정립하고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해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를 말한다. 문체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제1차 문화도시 7곳, 제2차 문화도시 5곳, 문화도시 6곳, 제4차 문화도시 6곳 등 총 24곳의 문화도시를 지정했다. 4차 문화도시는 지난해 12월해 지정돼 '올해의 문화도시' 평가 심사에서는 제외됐다.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최우수 도시로는 서귀포시, 청주시, 춘천시, 완주군, 밀양시 등 5곳이다. 이 중에서 대표 할만한 문화도시인 '올해의 문화도시'로 서귀포시가 선정됐다.

이번 '올해문화도시' 평가는 1~3차 문화도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 18개 도시에 각각 국비 15억원을 지원해 ▲지역문화 여건 개선 ▲지역 고유 문화기반 문화콘텐츠 발굴 및 지원 ▲창의적인 문화인력 양성 등 문화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뒷받침해왔다.

'올해의 문화도시'로 선정된 서귀포시는 '노지(露地)문화'를 내세우고 있다. '노지'는 지붕 따위로 덮거나 가리지 않은 땅이다. 서귀포에서는 '노지'가 자연에 적응하고 자연을 활용하며 이룬 삶의 문화로 통한다. 이를테면 냉장고에 넣지 않은 소주를 '노지 소주', 하우스가 아닌 야생에서 길러진 귤을 '노지 귤'로 일컫으며 서귀포 주민들에게는 '노지 문화'가 깊숙히 박혀 있다. 천혜의 자연이 보존된 서귀포의 모습을 '노지 문화'로 브랜드화 됐다.

서귀포는 멋스러운 자연경관과 105개의 자연부락(마을)을 품고 있는 지역이다. 서귀포 주민들은 노지문화를 누릴 수 있는 문화기반을 조성하는 '생태문화씨앗',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경제의 기반이 되는 '미래문화텃밭',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서귀포 인재를 키우는 '창의문화농부', 농업과 관광도시 서귀포를 국제적인 문화도시로 만드는 '서귀포다운 문화도시 브랜드 구축', 지역 주민 주도 문화도시 기반 구축 등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서귀포시 남원읍에 위치한 망장포 [사진=문체부] 2023.02.23 89hklee@newspim.com

서귀포 남원읍의 남원항 근처에 옛 항구인 망장포가 잘 보존돼 있다. 배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양 옆으로 돌을 쌓아 만든 소박한 항구다. 제주의 바다와 돌담을 볼 수 있고 한켠에는 산책길도 조성돼 있다. 이곳은 서귀포 미래문화자산 선정지이도 하다. 서귀포시는 105개 마을 내 유·무형 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미래문화자산으로 선정했다. 시민이 주도해 문화자원을 발굴한 사례다. 이곳은 추후 제주 관현악단의 공연 등 다양한 형태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카페, 책방 공방 등 민간소유 공간을 지역주민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는 '마을라운지'를 47개소 조성해 105개 마을이 겪는 심각한 문화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영화 상영회가 펼쳐지는 카페인 '자상한 하루', 음식과 관련한 책을 소개하는 '카라네 책부엌' 등이 지역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한다.

서귀포의 옛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성읍민속마을 마방터 활용을 위한 콘텐츠도 쌓이고 있다. 과거 말을 세워두고 음식을 해먹던 '마방터'는 이제 서귀포의 '노지문화'를 알리는 공공플랫폼으로 거듭나는 중이다. 노지문화축제-마을산책-노지마켓 등을 통합 운영해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해녀가 물질할 때 사용하는 테왁망사리 전통 기법을 활용한 그물가방(네트백) 제작으로 전통노지문화의 맥을 이어가고 고령층의 일거리 창출 기반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마방터 [사진=문체부] 2023.02.23 89hklee@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이광준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장이 지역주민 문화활동 공간 '마을라운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3.02.23 89hklee@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지역주민 문화활동 공간 '마을라운지'인 자상한 하루 2023.02.23 89hklee@newspim.com

이종우 서귀포 시장은 "'올해의 문화도시' 선정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서귀포시에 예전부터 105개 자연 마을이 있다"며 "이 마을에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함축된 '이슬이 내리는 땅'이란 '노지'의 뜻을 뛰어 넘어 한라산, 여러 오름, 숲 등 서귀포시의 자연과 서귀포시민이 살아온 삶을 담아 105개 마을이 사는 노지문화를 바탕으로 문화도시 사업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지문화에 깊숙히 담아내고자 했지만 미흡한 점도 있을 거다. '올해문화도시' 선정을 계기로 문화 선도 도시로 깊이 자리잡고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문화저변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병극 차관은 지난해 문화도시 주요 성과에 대해 "우선 지역별 문화발전 중장기 전략을 수립과 지역문화재단 설립을 통해 지역 주도의 문화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8년 문화도시 추진계획 발표 이후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243곳 중 42%에 달하는 103곳이 지역 주도로 도시외 고유한 문화 여건을 진단해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88개 지자체가 '문화도시 조례'를 지정하는 등 문화가 지역 발전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 지자체 단위 문화재단의 수는 2018년 71개에서 현재 117개로 급증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23일 제주도 서귀포시 칼호텔에서 2023 올해의 문화도시에 선정된 서귀포시를 대표해 이종우 서귀포시장에게 현판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3.02.23 89hklee@newspim.com

전 차관은 또한 "지역 문화공간의 확대와 이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문화여건이 개선됐다"고 언급했다. 빈집, 카페, 공방, 서점 등 유휴공간·민간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으로, 대규모·공공시설 건립 없이도 2022년 한 해 동안 18개 도시 전체 인구 750만 명의 33%에 달하는 250만명(중복 참여자 포함)이 지역문화를 향유했다. 춘천시는 구도심의 방치된 빈집과 빈 상가를 활용해 문화 활동 공간으로 조성 운영하고, 치킨집, 짬뽕집, 볼링장 등을 공간 주인장이 문화 활동 공간으로 기획해 시민들과 공유하는 '도시가 살롱' 사업 등을 펼치며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 밀착형 문화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역 고유문화를 활용한 새로운 도시브랜드도 창출됐다. 부산 영도구는 도시의 특정 장소나 특산품을 표방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와 연결된 섬 문화 특성을 '한선잇기' 브랜드 방식으로 구현해 2022년 한해에만 세계적인 디자인 어워드에서 3관왕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독일 Red Dot 디자인 어워드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본상,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 브랜드 부문 은상, 미국 뉴욕 ADC 어워드 브랜딩 혁신 부분에 입선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23일 제주도 서귀포시 칼호텔에서 2023 올해의 문화도시에 선정된 이종우 서귀포시장을 비롯한 최우수 도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3.02.23 89hklee@newspim.com

전 차관은 또한 "로컬콘텐츠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문화도시가 다양한 도시정책의 연계·협력을 주도하는 정책 플랫폼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 선도사업'으로 문화도시를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업그레이드 할 계회"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1차~5차 문화도시 성과는 더욱 발굴·확산시키고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권역별 문화도시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의 문화도시 서귀포를 방문한 전병극 차관은 2022년 한 해 동안 18개 문화도시에서 추진한 사업의 성과점검 결과를 토대로 5대 성과를 발표하고, 서귀포시에 '2023 올해의 문화도시' 현판을 수여했다.

전 차관은 "문체부는 지난 2개월간 문화도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제1차 문화도시가 사업을 시작한 이후부터 3년간 추진된 사업의 성과를 점검했다"며 "지역의 고유한 문화콘텐츠를 발굴해 새롭게 디자인하고 도시의 경쟁력과 차별화를 끌어내는 것이 문화도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의 문화도시 서귀포와 함께 문화로 지역이 발전하는 롤모델을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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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