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처분으로 직무수행 기회 상실한 육군 소령...대법 "연령정년 연장해야"
... 취소한 2차 행정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중령 진급 심사를 전혀 받지 못했다"면서 "위법한 파면처분 등으로 군인이...
2023-04-06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