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나라살림 적자 117조 '사상최대'…코로나19 방역 지출 증가

기사입력 : 2023년04월04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4월04일 10:00

기재부, 2022년 나라살림 결산 결과 발표
수입 617.8조·지출 682.4조…64.6조 적자
국가부채 1067.7조…순자산 510조 규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가 역대 최대인 117조원을 기록했다. 방역대응 등 1·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총지출이 크게 늘어난데다, 사회보장성기금 운용 수익마저 악화된데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기금이 보유한 유동·투자자산이 감소하면서 전체 자산 규모 역시 30조원 가까이 쪼그라들었다. 유동·투자자산이 70조원 이상 줄었지만, 고속도로, 국도, 철도 등 유·무형자산 평가액이 늘면서 그나마 자산 감소폭을 최소화했다.

반면 코로나 위기극복, 민생안정 재원 마련 등을 명목으로 국채 발행이 늘면서 부채 역시 130조원 이상 늘었다. 특히 지난 한 해에만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찍어낸 적자부채만 84조원에 이른다.

◆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117조 적자…GDP 대비 5.4% 수준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2년도 나라살림 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수입은 617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7조2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 역시 682조4000억원을 기록, 전년과 비교해 81조3000억원 늘었다.

2022년도 나라살림 결산 [자료=기획재정부] 2023.04.03 jsh@newspim.com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4조6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수준이다.

기재부는 총지출 증가 원인으로 "방역대응 등 1·2차추경에 따른 회계·기금지출이 증가했다"면서 "1차 추경에서 16조6000억원, 2차 추경에서 55조2000억원이 늘었다"고 밝혔다. 또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지방교부세(금) 정산 등 세입세출 외에 지출이 11조6000억원 늘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재정수지의 주요 지표로 삼는 관리재정수지도 11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폭은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적자액은 GDP 대비 -5.4% 수준에 이른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뺀 수치다.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는 매년 수십조원 규모 흑자를 기록해 왔다. 사회보장성기금에 돈을 내는 사람은 많지만, 돈을 찾아가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어서다.

지난해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52조5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GDP 대비로는 2.4% 수준이다. 기금별 흑자 규모는 국민연금이 52조7000억원, 사학연금 6000억원, 고용보험 -1조4000억원, 산재보험 6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사회보장성기금을 미래에 돌려줘야 할 돈으로 보고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를 재정수지의 절대 기준으로 삼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3.04.03 jsh@newspim.com

한편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원(일반회계 6조원, 특별회계 3조1000억원)을 나타냈다. 세계잉여금은 정부가 쓰고 남은 돈을 의미한다. 지난해 총세입은 573조9000억원, 총세출은 559조7000억원, 이월액은 5조1000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조원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4000억원 지방교부세, 1조7000억원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그리고 1조2000억원은 채무상환에 쓰인다. 나머지 세입이입 등이 2조8000억원 정도 남는데, 이에 대한 활용은 고민 중에 있다.

◆ 지난해 국가채무 97조 늘어난 1067.7조…GDP 대비 49.6%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2021년 결산 기준으로 97조원 늘었으며,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9.6%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 예산(1068조8000억원, 49.7%) 대비로는 1조1000억원 감소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1033조4000억원으로 2021년 결산 대비 94조3000억원 증가했다. 일반회계 적자보전(82조6000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예탁금(3조8000억원)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다만 지난해 예산 대비로는 4조3000억원 줄었다. 주택거래량 변동으로 주택채가 3조7000억원 감소(85조9000억원→82조2000억원)했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34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21년 결산액(31조5000억원)보다 2조7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예산(31조1000억원) 대비로는 3조1000억원 증가했다. 순채무는 지방정부의 전체 채무 중 중앙정부에 대한 채무를 제외한 수치다.

국가자산은 2836조3000억원을 기록, 2021년 결산 대비 29조8000억원 감소했다. 우선 유동·투자자산이 1662조9000억원으로 2021년 결산 대비 70조8000억원 줄어들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 등 확대에 따라 융자금 채권은 증가(16조2000억원)했으나, 투자환경 악화로 공적연금기금 보유 유동·투자자산이 감소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41조7000억원, 사학연금이 1조5000억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각각 1조3000억원, 1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정희갑 재정관리국장은 "국민연금 기금 등 공적연금기금 운용 손실로 국가재무제표상 운용 감소가 약 70조8000억원 발생하게 됐다"면서 "2021년의 경우는 코로나 회복 국면에서 유동 투자 자산이 214조5000억원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저효과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국장은 "일례로 국민연금의 2021년 수익률은 10.8%였는데, 지난해 수익률은 마이너스 8.2% 수준"이라며 "이 갭이 19% 정도 차이가 나면서 수익률도 악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지난해 유·무형자산은 2021년 결산 대비 21조8000억원 증가했다. 고속도로 및 국도 조성, 철도 전철화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11조9000억원) 및 일반유형자산(10조원) 등 증가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326조2000억원으로, 2021년 결산 대비 130조9000억원 증가했다. 코로나 위기극복, 민생안정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잔액 증가(84조9000억원) 및 연금충당부채 증가(43조2000억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국가부채는 상환일정이 정해져 지급시기·금액이 확정된 확정부채(국공채·차입금)와 비확정부채(연금충당부채 등)로 나뉜다. 지난해 확정부채는 89조2000억원 증가한 907조4000억원, 비확정부채는 41조7000억원 늘어난 1418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4.03 jsh@newspim.com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결산을 계기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보다 엄중한 인식하에 정부부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2024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2022회계연도 결산내용을 반영해 무분별한 현금지원 사업 등 도덕적 해이와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며 "재정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며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하는 등 예산 외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건전재정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