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나라살림 적자 117조 '사상최대'…코로나19 방역 지출 증가

기사입력 : 2023년04월04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4월04일 10:00

기재부, 2022년 나라살림 결산 결과 발표
수입 617.8조·지출 682.4조…64.6조 적자
국가부채 1067.7조…순자산 510조 규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가 역대 최대인 117조원을 기록했다. 방역대응 등 1·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총지출이 크게 늘어난데다, 사회보장성기금 운용 수익마저 악화된데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기금이 보유한 유동·투자자산이 감소하면서 전체 자산 규모 역시 30조원 가까이 쪼그라들었다. 유동·투자자산이 70조원 이상 줄었지만, 고속도로, 국도, 철도 등 유·무형자산 평가액이 늘면서 그나마 자산 감소폭을 최소화했다.

반면 코로나 위기극복, 민생안정 재원 마련 등을 명목으로 국채 발행이 늘면서 부채 역시 130조원 이상 늘었다. 특히 지난 한 해에만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찍어낸 적자부채만 84조원에 이른다.

◆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117조 적자…GDP 대비 5.4% 수준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2년도 나라살림 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수입은 617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7조2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 역시 682조4000억원을 기록, 전년과 비교해 81조3000억원 늘었다.

2022년도 나라살림 결산 [자료=기획재정부] 2023.04.03 jsh@newspim.com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4조6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수준이다.

기재부는 총지출 증가 원인으로 "방역대응 등 1·2차추경에 따른 회계·기금지출이 증가했다"면서 "1차 추경에서 16조6000억원, 2차 추경에서 55조2000억원이 늘었다"고 밝혔다. 또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지방교부세(금) 정산 등 세입세출 외에 지출이 11조6000억원 늘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재정수지의 주요 지표로 삼는 관리재정수지도 11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폭은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적자액은 GDP 대비 -5.4% 수준에 이른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뺀 수치다.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는 매년 수십조원 규모 흑자를 기록해 왔다. 사회보장성기금에 돈을 내는 사람은 많지만, 돈을 찾아가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어서다.

지난해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52조5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GDP 대비로는 2.4% 수준이다. 기금별 흑자 규모는 국민연금이 52조7000억원, 사학연금 6000억원, 고용보험 -1조4000억원, 산재보험 6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사회보장성기금을 미래에 돌려줘야 할 돈으로 보고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를 재정수지의 절대 기준으로 삼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3.04.03 jsh@newspim.com

한편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원(일반회계 6조원, 특별회계 3조1000억원)을 나타냈다. 세계잉여금은 정부가 쓰고 남은 돈을 의미한다. 지난해 총세입은 573조9000억원, 총세출은 559조7000억원, 이월액은 5조1000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조원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4000억원 지방교부세, 1조7000억원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그리고 1조2000억원은 채무상환에 쓰인다. 나머지 세입이입 등이 2조8000억원 정도 남는데, 이에 대한 활용은 고민 중에 있다.

◆ 지난해 국가채무 97조 늘어난 1067.7조…GDP 대비 49.6%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2021년 결산 기준으로 97조원 늘었으며,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9.6%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 예산(1068조8000억원, 49.7%) 대비로는 1조1000억원 감소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1033조4000억원으로 2021년 결산 대비 94조3000억원 증가했다. 일반회계 적자보전(82조6000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예탁금(3조8000억원)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다만 지난해 예산 대비로는 4조3000억원 줄었다. 주택거래량 변동으로 주택채가 3조7000억원 감소(85조9000억원→82조2000억원)했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34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21년 결산액(31조5000억원)보다 2조7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예산(31조1000억원) 대비로는 3조1000억원 증가했다. 순채무는 지방정부의 전체 채무 중 중앙정부에 대한 채무를 제외한 수치다.

국가자산은 2836조3000억원을 기록, 2021년 결산 대비 29조8000억원 감소했다. 우선 유동·투자자산이 1662조9000억원으로 2021년 결산 대비 70조8000억원 줄어들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 등 확대에 따라 융자금 채권은 증가(16조2000억원)했으나, 투자환경 악화로 공적연금기금 보유 유동·투자자산이 감소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41조7000억원, 사학연금이 1조5000억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각각 1조3000억원, 1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정희갑 재정관리국장은 "국민연금 기금 등 공적연금기금 운용 손실로 국가재무제표상 운용 감소가 약 70조8000억원 발생하게 됐다"면서 "2021년의 경우는 코로나 회복 국면에서 유동 투자 자산이 214조5000억원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저효과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국장은 "일례로 국민연금의 2021년 수익률은 10.8%였는데, 지난해 수익률은 마이너스 8.2% 수준"이라며 "이 갭이 19% 정도 차이가 나면서 수익률도 악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지난해 유·무형자산은 2021년 결산 대비 21조8000억원 증가했다. 고속도로 및 국도 조성, 철도 전철화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11조9000억원) 및 일반유형자산(10조원) 등 증가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326조2000억원으로, 2021년 결산 대비 130조9000억원 증가했다. 코로나 위기극복, 민생안정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잔액 증가(84조9000억원) 및 연금충당부채 증가(43조2000억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국가부채는 상환일정이 정해져 지급시기·금액이 확정된 확정부채(국공채·차입금)와 비확정부채(연금충당부채 등)로 나뉜다. 지난해 확정부채는 89조2000억원 증가한 907조4000억원, 비확정부채는 41조7000억원 늘어난 1418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4.03 jsh@newspim.com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결산을 계기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보다 엄중한 인식하에 정부부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2024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2022회계연도 결산내용을 반영해 무분별한 현금지원 사업 등 도덕적 해이와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며 "재정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며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하는 등 예산 외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건전재정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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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