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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 성범죄자' 치료기간 연장 등 제도 강화
... 치료감호법 제14조의2를 신설해 13세 미만의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를 치료감호 시설에...
2022-09-15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