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안미영 특검 "군 수사 은폐 시 처벌된다는 경고의 메시지"

기사입력 : 2022년09월13일 15:13

최종수정 : 2022년09월13일 15:13

"사건 은폐 등 없애라는 것이 특검 출범 취지"
"이예람 중사 군 상관들 가해가 걱정 우선…벼랑 끝으로 내몰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안미영 특별검사 13일 "앞으로 군에서 수사 시 은폐하면 이렇게 처벌을 받는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100일 간의 특별검사 수사를 마무리했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특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지난 9일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2.09.13 mironj19@newspim.com

지난 6월 5일 수사에 착수한 특검은 지난달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지난 9일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8명을 재판에 넘기면 수사를 마무리했다.

공군본부와 국방부 검찰단, 군사법원, 관련자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 총 18회, 4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관련자 164명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압수한 모바일과 PC 등 저장매체 포렌식을 통해 약 3.32테라바이트에 달하는 디지털 증거도 새롭게 확보했다.

안 특검은 이날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수사 과정과 각종 의혹 등에 대해 상세히 답변했다.

안 특검은 "진상규명에서 수사대상 범위를 보면 사망전후 통틀어서 국방부와 공군본부 등의 사건 은폐와 회유·무마 등 모든 것이 우리의 수사 대상이었다"며 "이런 군 문화를 없애라는 것 때문에 수사 대상이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당시 군이 이 중사보다는 가해자 보호를 우선시했다며 안타까움도 드러냈다.

그는 "당시 이 중사의 직속상관이었던 대대장·중대장이 이 중사를 격려하기 보다는 가해자 걱정이 먼저였다"며 "이 중사가 이런 말을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나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하는 죄책감까지 가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중사가 성고충상담관에게 한밤 중에 쓴 글을 보면 '내가 인생을 헛살아서 가해자만 챙기는구나 싶었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군대 같은 폐쇄적인 조직에서는 이 중사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직업군인을 사망에 이르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넘겨진 전 실장 측은 "끼워 맞추기 식으로 법무실장과 군 관계자들을 기소한 것은 매우 유감이고, 특검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기소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허위 녹취록 등으로 그동안 억울한 공격을 당해온 법무실장과 군을 흔드는 일로, 끝까지 무죄임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수사 과정에서 전화녹음 내용 등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