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법원, 지적장애인 성폭행 혐의받은 대전 60대에 무죄 선고

기사입력 : 2022년09월09일 15:21

최종수정 : 2022년09월09일 15:21

재판부 "제출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 증명 어려워"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2.09.06 jongwon3454@newspim.com

A씨는 지난 2020년 9월 30일 오후 5시 대전 동구에서 지적 장애를 앓고 있던 여성인 B(44)씨 및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날 오후 6시 24분께 B씨의 거부에도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기된 공소사실을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직접적인 주요 증거는 B씨의 진술이 유일하고 수년 전 A씨와 B씨가 함께 여행을 가서 성관계를 했으며 A씨가 자신의 집으로 데려갈 당시 강제로 데려간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도중 욕설하거나 때리는 등 폭행 및 협박이 없었고 이후 B씨가 술을 마시고 있던 장소로 갈 수 있게 택시를 잡아줬다"며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의 동거남이 당장 고소하라는 취지로 B씨에게 말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동거남이 윽박지르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허위로 신고했을 가능성 남아 있다"며 "합리적 의심 없이 A씨에 대한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jongwon345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