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횡령 자금세탁' 7명 법정구속..."죄질 극히 불량" ... 될 일이고 굳이 피고인들에게 수수료를 주면서 상품권 깡을 하게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또 피고인은 상품권... 2024-06-20 11:24
'200억대 횡령·배임' 前백광산업 대표, 2심서 집유로 감형 ... 다만 "피고인이 11개월가량 구속된 데다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2024-06-20 11:19
檢, '경복궁 낙서 사주' 30대 구속기소…낙서한 10대도 재판에 ...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 주요 국가유산인 경복궁을 훼손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례"라며 "향후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2024-06-19 17:31
층간소음 항의 이웃에 "토막 살인" 위협 30대…집행유예 3년 ... 김 판사는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매우... 2024-06-19 17:08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2심 벌금 700만원…횡령은 무죄 ... 형사소송법 제277조에 따르면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이... 2024-06-19 15:38
'조국 아들 인턴 허위발언' 최강욱 전 의원 2심도 벌금 80만원 ... 밑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일치되게 진술한 것을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최 전... 2024-06-19 15:15
'숟가락 삼키고 63시간 도주' 김길수 항소심도 징역 4년 6개월 ... 이어 "다만 피고인은 강도 범행으로 체포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중 일부러 숟가락을 삼켜 병원으로 이송된 다음... 2024-06-19 11:11
유부남 사실 숨기고 교제·낙태 종용한 30대 실형 확정 ...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당심에 이르러... 2024-06-19 06:00
檢, '동거인 딸 성추행' 휴스템코리아 회장 징역 4년에 항소 ...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축소 왜곡해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2024-06-18 18:37
檢, '강제추행' 김명곤 前 문화관광부 장관 1심 집유에 항소 ... 이어 "거듭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 전 장관에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2024-06-18 16:08
[종합]檢, '뺑소니' 혐의 가수 김호중 구속기소...소속사 임직원도 재판에 ... 검찰 관계자는 "김씨를 정점으로 한 피고인들의 조직적 사법방해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입법 공백이 확인된 대표적... 2024-06-18 15:46
'부모 부양 문제' 말다툼 하던 동생에 흉기 던진 70대…징역형 집유 ... 황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2024-06-18 14:42
'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직권남용 집유 2년 확정 ... [사진=뉴스핌 DB] 상고심 쟁점은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2024-06-18 12:01
"대표가 성폭행"…허위고소 걸그룹 출신 BJ, 2심서 집유로 감형 ... 만약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무고인(피고소인)이 아마 억울하게 성범죄로 처벌받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06-18 11:23
'우크라 불법 참전·뺑소니' 이근,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 이어 "피고인이 당심에서 4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했고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2024-06-18 11:00
[종합]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대법서 벌금 500만원 확정 ... 그러나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서는 재차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2024-06-17 11:49
'조현범에 아우디 무상 제공' 고진모터스 대표, 2심도 벌금형 ... 이에 검찰은 "사주일가인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의 재산을 사금고 안의 돈처럼 사용하면서 회사를 사유화한 범죄로서... 2024-06-17 10:11
"수익금 50% 주겠다"...목사 등 4명 카드 '돌려막기' 사기 친 50대 ...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2024-06-1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