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경남은행 횡령 자금세탁' 7명 법정구속..."죄질 극히 불량"

기사입력 : 2024년06월20일 11:24

최종수정 : 2024년06월20일 15:39

범죄수익 알면서 자금세탁 가담해 수수료 취득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BNK경남은행 횡령 사건의 주범이 빼돌린 돈을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 등으로 자금세탁한 업자들이 1심에서 전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20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1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6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8개월~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박 판사는 "이 사건은 경남은행 횡령 사건과 관련해 자금세탁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알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고인은 해당 금원이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상적인 돈이라면 직접 현금화하면 될 일이고 굳이 피고인들에게 수수료를 주면서 상품권 깡을 하게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또 피고인은 상품권 깡을 할 때 자신의 계좌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장모의 계좌도 사용했다. 이는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부정행위 적발을 어렵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당 금원이 불법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상품권 깡 방식 등으로 현금화해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BNK경남은행 횡령 사건의 주범 이모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