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없는 재건축·재개발조합, 지자체가 전문 관리인 파견 ...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정비사업 조합이... 2024-06-13 11:00
이복현 "고금리 지속·금리인하, 양방향 리스크 모두 대비" ... 금리 인하, 주택시장 회복 기대감 등으로 안정적이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서 발표한 제도개선... 2024-06-13 10:48
이정식 고용부 장관 "한국, ILO 이사회 의장국 단독 후보"…21년 만에 성과 ...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 기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법 제도 개선 및 정책을 추진했다"며 "2021년... 2024-06-13 09:00
정부, 글로벌 통화정책 변동성 대응…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 마련 ... 위해서는 기업 밸류업을 위한 법인세 배당소득세 경감, 상속세 부담 완화 등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과 공매도 제도개선... 2024-06-13 08:30
[오늘의 정치일정] 6월 13일(목) ... 10:00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 (국회 본관 246호) 10:30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2024-06-13 07:21
김혜창 저작권위 본부장 "생성형 AI 산출물, 무엇보다 표기가 중요"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 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통해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행... 2024-06-12 16:26
3기 사법정책자문위 출범…'재판 지연' 등 해결책 모색 ... 또 법원 공무원 관련 제도에는 ▲사법보좌관제도 개선 ▲법원일반직공무원 임용제도 개선, 사법정보화에는 ▲사법절차에서의... 2024-06-12 16:18
[로펌이슈]공정거래 자율준수 시행 눈앞...바른, 기업 대응 방안 웨비나 개최 ... 최근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변화 ▲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 ▲기업결합 심사방식의 현대화 등의 변화가... 2024-06-12 11:41
경남도, 기후위기 대응 서부경남 5개 군지역 밀원숲 조성 ... 경매제' 도입 등 산주의 참여를 유도해 장기적으로 밀원숲을 확대하고 양봉농가의 소득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2024-06-12 10:34
[기고] "지역소멸 대안 복수주소제 도입해야" ... 복수주소제는 현행법 범위에서 시행이 가능하며, 지역 활성화를 위해 법 제도 개선을 통해 점증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2024-06-12 09:42
남양주시 별내선 연장 예타 조사 통과 실패 ... 광역시보다 낙후된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철도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높은 평가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라며 "제도개선... 2024-06-11 10:01
부산시, 8개 기관과 부산산단 지붕형태양광 프로젝트 추진…탄소중립 실현 ... 산업단지관리기관(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행정지원을 맡고,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정책 자문과 제도개선을... 2024-06-11 07:33
손경식, 제112차 ILO총회서 연설 "대립적 노사관계, 유연한 대응 저해" ... 꼭 필요하다"며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과 같이 노사관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2024-06-10 23:00
성남시, 시민 정책 제안제도 '야, 너두(DO)' 운영 ... 개선 및 예산 절감 방안 등 행정제도 및 서비스, 문화, 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 의견이다.... 2024-06-10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