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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경기도의원,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폐지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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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개정 촉구 위한 대토론회 개최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경기과학고 컨벤션홀에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개정 촉구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이 자리에는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 김택수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을 비롯 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관계자, 선수·지도자,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최저학력제란 학생 선수들이 주요 과목 성적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면 다음 학기 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제도다. 초등학교(4~6학년), 중·고등학교 학생 선수가 대상이다.

토론회에서는 체육 특기자에만 적용되는 현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중심으로 정부의 사전 준비 부족과 소통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논의됐다. 동시에, 학생 선수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체육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체육인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좌장을 맡은 황대호 부위원장은 "학생선수의 꿈을 짓밟고 있는 현재의 최저학력제는 단순히 제도 하나의 문제가 아닌, 체육과 체육인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국가 체육행정의 총체적 난맥상"이라며 "체육의 사회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차원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환영사를 했다.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 겸 대한탁구협회 회장은 축사에서 "중요한 토론회를 시의적절하게 개최한 황대호 부위원장님께 감사를 전한다"라고 운을 뗀 후, "체육인을 틀에 가두기보다 대회에 참가해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창우 운동선수학부모연대 대표는 "공정성 등 여러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에 대해 학생 선수들의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황대호 경기도의원(오른쪽)과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 겸 대한탁구협회 회장. [사진=경기도의회]

김주영 용인대 교수는 토론에 나서 "탁상공론에 불과한 최저학력제는 체육인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만 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 토론자인 전은희 학부모 대표는 "대인관계와 학업이 어려운 아이에게 학업성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획일적으로 6개월 출전정지 하는 규정은 학생선수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 없기 때문에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전영관 학교체육진흥원 이사장은 "'공부하는 학생 선수'라는 정책 자체는 동의하나, 현 제도에는 학생선수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학생운동선수는 문화체육 인재로 봐야 한다"라며, "소수 엘리트 선수의 전유물로서의 체육이 아닌,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하는 건강권, 사회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체육이라는 발상의 전환에서 학생선수에 대한 교육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 부위원장은 "향후 경기도 내 전수조사를 통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한 후, 헌법소원 심판청구 등을 통한 제도 폐지까지 열어놓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 추진하겠다"라고 역설했다.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개정 촉구를 위한 대토론회 단체사진. [사진=경기도의회]

한편, 황대호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긴급정담회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현장의 혼란을 보고받은 뒤 학부모와 관계자들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며, 이후 자신이 운영 중인 유튜브 '큰 호랑이 황대호TV'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발송,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시행 전면 백지화를 촉구한 바 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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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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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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