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 입원 진료비 '무료'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은 현행 5%에서 0%로 개선된다.... 2023-10-30 16:42
중기부, 자금·R&D 지원하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요건 완화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3-10-30 11:35
문화재청, 생존 작가 작품 국외반출 가능 '보호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생존 작가의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해 자유로운 국외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23-10-30 09:40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가능 연령, 18~34세→15~34세 확대 ... 고용노동부는 30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023-10-30 09:15
비상장 부동산투자회사, 주식소유한도 한시적 배제 ...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모 상장 리츠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 개선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2023-10-29 11:00
법무부, 상법 시행령 개정…'보험사 미실현손익 상계허용' ...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는 보험회사의 안정적 배당을 위해 미실현이익 손실의 상계를 허용하는 상법 시행령... 2023-10-27 15:11
김영선 "인구 100만 창원 등 특례시도 도로 혼잡 심각…도로법 시행령 개정해야" ...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창원특례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의 도로교통 혼잡 해결을 위한 도로법 시행령... 2023-10-27 14:50
강화도 어장 여의도 3배 규모 늘어난다…59년만에 조업한계선 조정 ...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령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심사 후 국무회의 심사만 남겨둔 상태다.... 2023-10-26 11:31
외교2차관, 하반기 정책공공외교 실무위 개최…정상외교 후속조치 강조 ... 정부는 2016년 8월 발효된 공공외교법 시행령에 따라 2018년부터 범부처가 참여하는 공공외교위원회(위원장:... 2023-10-25 16:59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중 입법예고 예정이며 하반기에 개정 절차를 완료해 내년에 부과되는... 2023-10-25 15:30
광주시의회, 정당 현수막 관리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 강수훈 의회운영위원장은 "현재 국회에는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거나, 지자체 조례로 정할... 2023-10-25 09:48
해경 지휘부 70% 승선경험 부족…"낚싯배 선장도 2년 이상 경력 요구하는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를 보면 낚시어선의 선장이 되려면 '선박직원법'에 따라 소형선박 조종사... 2023-10-25 08:00
국립항공박물관 '업무 미숙'으로 대한항공 B-777기 기증 사업 '무산' ... 국립항공박물관법 제11조(재원) 제3항에 따르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2023-10-24 17:30
노인 학대 행위자, 12월부터 조사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4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3-10-24 10:00
경기도교육청, 교육 현장 위험성 예방 추진…42억원 투입 ...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2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2023-10-24 09:51
한국노총, 정부 요구한 '회계공시' 동참 결정…"투쟁 계속할 것" ...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노조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계를 공시하지... 2023-10-23 16:05
중기부 "노란우산공제, 폐업 아닌 재난‧질병에도 지급" ... 이태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항목 확대 및 중간정산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23-10-2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