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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한 어린이집 원장이 삭제…대법 "형사처벌 안돼"
... 처벌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하고 이 사건처럼 어린이집 운영자가 스스로 영상정보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2022-04-0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