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KDDX 수의계약 논란, 방사청 법과 원칙 준수 촉구

기사입력 : 2024년07월03일 15:53

최종수정 : 2024년07월03일 15:56

방사청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어" 해명
서일준"의혹에 휩싸인 사업, 공명정대 입찰해야"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대한민국 해양안보의 핵심인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의 계약 체결 방식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해군이 2009년부터 추진한 이 사업은 국내 기술로 미국산 '이지스'에 버금가는 전투체계를 개발해 해군 전력을 강화하는 핵심 프로젝트로, 총 7조8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모형 [사진=방위사업청]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KDDX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것을 내부적으로 결정했으며,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KDDX 기본설계를 맡았던 HD현대중공업에 상세설계와 초도함 건조를 계속 맡기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것. 

방사청은 수의계약설에 대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 추진방안 관련해 모 매체 보도에 언급된 수의계약 등 사업추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KDDX 사업은 전투체계, 레이더 등 각종 무장을 포함해 국내 기술로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6000톤급 6척을 건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이 사업은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초도함(1척)→후속함(5척)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방사청은 초도함을 건조한 뒤 나머지 5척은 경쟁입찰을 통해 1순위 업체에 3척, 2순위 업체에 2척을 배분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화오션은 드론과 AI 기술을 활용하여 선박의 흘수를 촬영하고 측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사진=한화오션]2024.02.20 dedanhi@newspim.com
[사진= HD현대중공업]

사업 초기 개념설계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맡았고,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주했다.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상세설계를 맡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HD현대중공업 직원이 한화오션의 개념설계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변수가 생겼다.

특히 한화오션이 기밀 유출에 HD현대중공업 임원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HD현대중공업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양사 간의 고소고발전으로 번진 상태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서일준(경남 거제) 경남도당위원장은 3일 성명을 통해 "현재 KDDX 사업 관련 부조리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그 결론이 이달 말쯤 나올 예정인데,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졸속으로 계약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쟁입찰은 국가계약법의 대원칙이며, 방위사업청 훈령도 경쟁입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KDDX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다면 국민의 납득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방사청이 계약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강행한다면 '꼼수'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서일준 의원실 제공] 2021.07.12 taehun02@newspim.com

서 위원장은 "KDDX 사업에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상세설계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는 예외적인 규정도 이번에는 적용될 수 없다"며 "기본설계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던 만큼, 상세설계는 경쟁입찰로 진행되어야 한다. 과거 KDX-Ⅱ 사업에서도 기본설계 이후 경쟁입찰을 통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업체가 선정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사청이 수의계약을 강행할 경우, 국가 방위산업이 선의의 경쟁보다는 기술 절도가 새로운 경쟁력으로 자리잡게 되는 오점의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KDDX 사업은 군사기밀 절도 사건 등 다양한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 방식 결정과 사업자 선정 등 모든 과정이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win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