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 모임제한 8인·밤 11시…방역지침 Q&A 총정리

기사입력 : 2022년03월18일 11:20

최종수정 : 2022년03월18일 15:29

오는 21일부터 내달 3일까지 2주간 적용
백신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8명 모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현행 6명인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8명으로 확대한다. 오후 11시까지인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그대로 유지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완화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따른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와 유흥주점 업주 등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흥주점 집합금지 해제 촉구 및 형평성에 맞는 새 방역 수칙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2021.04.22 yooksa@newspim.com

-사적모임 제한 규모는 어떻게 되나

▲ 백신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적용 기간은 2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

▲ 오후 11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다음달 3일까지다. 다만 오후 11시 이후 포장·배달은 가능하다. 음식 섭취시 외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과 춤추기 금지 등이 적용된다.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모임·행사 수칙에 따라 299명까지 가능하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

▲ 오후 11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되고 시설내 마스크 상시 착용과 음식 섭취가 금지가 적용된다. 다만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해 섭취가 허용된다.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운영되는 뮤비방 등의 시설은 노래(코인)연습장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는지

▲ 오후 11시 까찌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노래방과 마찬가지고 물과 무알콜 음료 외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 마스크 착용 등의 일부 방역수칙은 계속 의무적용 사항이다.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는 해당 시설 내에서는 섭취가 가능하다.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인 경기대회 개최가 가능한가

▲ 실내체육시설에서 스포츠 경기를 진행하는 경우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시합 등)는 가능하다. 다만 경기대회 내용 중 스포츠 경기 진행 외의 친목 도모, 동호회 행사 진행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영화관이나 공연장 방역수칙은 어떻게 되나

▲ 당일 상영·공연 마지막 시작시간은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다음날 새벽 1시에 마감해야 한다.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을 자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비정규공연시설에서의 공연은 모임행사 수칙에 따라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최가 금지되지만 관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 함성, 기립, 합창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 좌석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등의 조치가 추가로 적용된다.

-PC방, 오락실·멀티방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나

▲ 오후 11시까지 영업세간 제한이 적용된다.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단 물·무알콜 음료는 음용 가능하고 PC방의 경우 기존과 같이 좌석 간 칸막이가 있으면 가능하다.

-실(내)외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 내 입장이 가능하다. 입장한 동행자(일행)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준수해야 한다. 침방울이 튀는 함성·구호·합창 등 육성응원은 금지되고 지정된 좌석 이탈하지 않기 등이 적용된다. 실내 스포츠 관람은 비말 확산 방지를 위해 관중석 내 육성 응원과 취식은 금지되지만 실외 스포츠 관람은 취식 중 외에는 마스크 착용 등 수칙을 준수하면서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관람)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

▲ 실외체육시설과 스포츠경기장에서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은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도 실외에서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곳은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하고 스포츠 경기장은 다중이용시설에 속하므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학원 방역수칙은 어떤 것이 있나

▲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해서만 오후 11시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방역수칙 게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강화 조치로서 환기 및 공용물품 소독과 교습별 특성에 따라 칸막이 안에서 교습, 춤출 때 파트너 외 다른 사람과 1m 거리두기,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 등의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기숙하는 학원, 직업훈련기관은 방문자의 시설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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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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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