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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후보 하차?...미셸 오바마 나오면 트럼프에 낙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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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불거진 조 바이든 대통령(81)의 고령에 따른 건강 및 인지력 문제로 민주당 대선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첫 대선 후보 TV토론을 주관했고 좌파 언론으로 분류되는 CNN방송조차 바이든 대통령의 토론 참패와 이에 따른 당내 분위기를 연일 보도하고 있다.

1일(현지시간) 백악관 연설 후 퇴장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짜뉴스'로 폄하하는 좌파 성향의 뉴욕타임스(NYT) 전자판 오늘(2일) 자 1면은 '바이든의 실수는 점점 더 잦아지고 우려스럽다고 한다'는 제목이다. 바이든 대통령 곁에서 지켜본 측근들을 인용해 지난 수개월 사이에 그의 말과 행동에 실수가 잦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좌파 성향의 미 서부 유력 일간 워싱턴포스트(WP)도 '비공개적으로 민주당 당원들은 패닉 상태다. 바이든 캠페인만 모든 게 괜찮다'란 제하의 기사에서 민주당 당원들과 기부자들은 "낙담"하는 분위기인데 바이든 캠페인만큼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미국 유력 언론들이 하나같이 바이든 대통령의 대통령직 출마 자격을 놓고 부정적 보도를 내놓고 있고 민주당 지지층의 상당수가 후보 교체를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여럿 나왔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레이스 완주 의사가 완강하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 현역 의원 중 최초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놓는 등 모든 상황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 후보 교체, 이번 주가 분수령...당내 소신 발언 확산

민주당 소속 15선 하원의원인 로이드 도겟(텍사스 35지구)이 이날 소신 발언 '스타트'를 끊었다.

그는 이날 성명에서 36대 대통령(1963년 11월~1969년 1월 재임)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의 사례를 거론하며 "지금은 매우 다른 상황이긴 하나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존슨 전 대통령은 1968년 대선에서 3선이 유력한 상황이었지만 베트남전 반전 여론과 경제난에 지지율이 급락했고 다른 유력 주자가 부상하자 중도 사퇴했다.

도겟 의원이 이 사례를 소환한 것은 의미가 크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당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자리를 양보해 달라는 메시지로 해석돼서다.

현재 의회 의석 분포도를 보면 민주당이 상원을 간신히 장악하고 있고 하원은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다. 당 내부에서는 바이든의 '고령 리스크'가 부각될수록 민주당이 하원 탈환은커녕 상원 방어도 못 할 것이란 공포가 확산하고 있단 전언이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열린 첫 TV 대선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02 mj72284@newspim.com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하원의원은 CNN에 "바이든 대통령 출마에 대해 우려하는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많고 점차 더 많아지고 있다"며 "우리는 그에게 사임하라고 등떠밀고 있진 않지만, 그가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 더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알렸다.

CNN이 취재한 20여 명의 민주당 의원과 관계자의 대다수가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운동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이 중 일부는 그가 이번 주 안에 결단을 내리고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단 소식이다.

아직 민주당 지도부나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없지만 이번 주까지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이 없다면 당내 혼란은 급격히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 고위 민주당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알아야 할 하나는 고집"이라며 "우리는 그가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게 시간을 주려는 것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 "미셸 오바마 출격시 트럼프 이긴다" 

민주당 내에서는 대선 대안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 중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길 유일한 카드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급부상했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미 전역 성인 1070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조사(표본오차 범위 ±3.2%p)해 이날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미셸 오바마 여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상 양자대결에서 50% 대 39%로 11%포인트(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8월 화상으로 진행된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한 미셸 오바마 여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 민주당 내에서 대체 후보로 거론되는 기타 인사들의 양자대결은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에 적게는 1%p에서 많게는 6%p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셸 오바마 여사가 유일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을 따돌린 수준을 넘어 압도적으로 지지율 면에서 앞선다는 결과다.

그러나 미셸 여사 본인은 지난 몇 년 동안 정치에 뜻이 없다고 거듭 밝혀왔다. 미셸 여사의 PR 담당자인 크리스탈 칼슨은 같은 날 주간 뉴스위크에 미셸 여사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알렸다.

◆ 논란 잠재우려 바이든 조기 지명 검토

미셸 여사 다음 가장 유망한 대안 후보는 해리스 부통령이다. 해당 여론조사 양자대결에서 해리스 부통령 42%, 트럼프 대통령 43%로 1%p 차이의 박빙을 보였다.

당 규정상 민주당이 대안 후보를 내놓으려면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물러날 기미가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고령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 안간힘인데, 전날 '깜짝' 백악관 연설을 했고 이번 주에는 민주당 주지사들과 만나 온·오프라인 면담을 갖는다. 민주당 지도부와의 면담도 수일 안에 예정돼 있으며, 이날 ABC방송과 인터뷰한 방송 분량은 오는 5일 방영된다. 민주당 인사들을 달래고 방송 인터뷰에서 유창한 답변으로 TV토론 때 논란을 불식시키겠단 행보다.

바이든 대통령을 후보직에서 끌어내릴 방법이 있긴 한데 민주당 경선에서 전국 3937명의 대의원 중 그가 확보한 3894명의 대의원에서 1976명 이상이 내달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그에게 투표하길 거부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파닉스에서 여성 낙태권 관련 행사에 참석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바이든 대통령이 압박에 못 이겨 스스로 물러난다고 해도 대체 후보 선출까지 첩첩산중이다. 민주당 내규상 대선 후보가 되려면 각 주 경선에서 특정 규모의 대의원을 확보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의원 99%를 확보한 후보여서 대안 후보를 내려면 민주당이 관련 당규를 개정해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존에 바이든 대통령이 확보한 대의원들은 '지지 후보 없음'(uncommitted)으로 내달 19~22일 전당대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이때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할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전당대회에서 대안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면 일단 해리스 부통령이 유력하단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정치학자 라라 브라운은 ABC방송에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를 중도 포기하거나 유사시 전당대회에서는 "그를 지지하는 상징적인 1차 투표가 있을 수 있다. 실질적인 2차 투표에서는 유사시 승계 서열 2위인 해리스 부통령을 후보로 선출할 것 같다"는 의견이다.

해리스 부통령이 대안 후보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가장 자연스럽고 유력하지만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다른 민주당 소속 정치인을 대안 후보로 추천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바이든 후보 사퇴시 다소 골치가 아픈 상황이어서인지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자격심사위원회 화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조기에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날 보도했다.

민주당은 각 주의 대의원들이 전당대회장에 모이기 이전에 '호명 투표'(roll-call vote)로 후보를 선출할 수 있게 이미 당규를 개정한 상태로 알려졌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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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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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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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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