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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음란물 유포 등 100만원 이상 벌금형, 공무원 임용 안된다
... 그러나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범죄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까지 확대해 공직에 대한 제한을 더욱 엄격히 하고...
2022-12-08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