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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사건' 가해자, 첫 공판서 명예훼손 혐의 부인

기사입력 : 2022년11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1월28일 12:00

변호인 "사석에서 의견 진술...공연성 성립 안해"
특검 "사소한 말 한마디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가해자 장모 중사가 안미영 특별검사에 의해 추가기소된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8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중사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장 중사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은 고인이 된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사석에서 자기변명으로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렵고 공연성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료 군인들과의 식사자리에서 '회식을 다녀오면서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접촉으로 신고를 당했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며 "물론 그 내용은 적절치 않지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신고를 당할만한 일은 아니었다는 본인의 의견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피해자가 허위신고를 한 것이다'는 취지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09.13 mironj19@newspim.com

이에 대해 특검은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접촉이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어깨를 부딪히는 정도이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욕망을 가지고 한 적극적인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에 속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은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피해자가 허위 신고를 했다는 의미로 충분히 해석되고 피고인의 억울함을 강조하여 그 발언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도로 의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직 구성원의 절대 다수가 남성으로 이루어진 군 조직의 특성상 여성군인에 관한 부정적인 소문은 그 전파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며 "사소한 말 한마디만으로도 순식간에 전 부대에 소문이 퍼져 피해자로서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전파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재판부는 한차례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공판은 1월 9일로 증거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검에 따르면 장 중사는 이 중사를 강제추행하고도 동료들에게 이 중사의 거짓 진술로 허위고소를 당한 것처럼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장 중사는 이 중사를 강제추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1심 군사법원은 강제추행치상죄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장 중사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7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와 같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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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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