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수업방해하면 '학생부'에 기록 남는다…낙인효과 우려

기사입력 : 2022년11월29일 13:02

최종수정 : 2022년11월29일 13:02

학부모 94% "침해행위 학생부 기재 '찬성'"
교육부, 30일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방안 공청회 개최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앞으로 학생이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다. 최근 수업시간에 학생이 교단 위에 눕는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늘어나면서 교육부가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학생부 기재는 낙인효과 등 학생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사진=교육부] 소가윤 기자 = 교육부는 오는 30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서울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2022.11.29 sona1@newspim.com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는 교원에 대해 소속 학교 학생이나 보호자 등 일반인이 상해·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손괴, 성폭력범죄, 불법정보 유통, 공무·업무 방해, 성적 굴욕감·혐오감, 교육활동을 반복적 부당하게 간섭, 교원의 영상·사진 무단 배포 등을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앞서 지난 9월 마련된 1차 시안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이번 공청회 시안에서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에 한해 작성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또 교사의 수업 활동에 대한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했다.

그동안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2020~2021년을 제외한 매년 2500건 이상 발생해 왔다. 2019년 2662건에서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으로 잠시 줄었지만, 올해 1학기에만 1596건이 발생해 대면수업 확대와 함께 증가했다.

학생에 의한 상해·폭행 사례는 2019년 9.9%, 2020년 9.8%, 2021년 11%로 점차 늘었다. 성폭력 범죄는 2019년 1%, 2020년 2.8%, 2021년 3.1% 등으로 조사됐다.

교육부가 지난달 17~21일 학부모정책 모니터단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한 993명의 학부모 중 94%가 '학생이 중대한 침해 행위를 저질렀다면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답했다.

학생부 기재에 대한 응답률을 살펴보면 기재 찬성(37%),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기재해야한다(36%), 최초 침해 조치사항은 기재하지 않고, 두 번째 침해 조치사항부터 기재(18%)였다. 기재 반대는 6%에 그쳤다.

하지만 학생부 기재가 학생 낙인효과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모든 조치사항이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에 한해 작성하도록 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퇴학 조치에 해당할 때 기재되는 등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며 "예외적으로 상해나 성폭력 등의 경우는 1회라도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이번 교육활동 침해 방안 시안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인지한 경우 교원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침해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조치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방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학생 선도가 긴급한 경우 학교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의 우선 조치 후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기로 했다. 우선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학생에게 추가 징계가 부여된다.

한편 전날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에는 교원 생활지도권 부여와 학생의 교직원 및 다른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 금지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오는 30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서울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안을 수정·보완하고 다음 달까지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실효성과 대국민 인식을 제고해 선생님들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걱정 없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