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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투표용지 후보자 기호, 다수의석순 숫자표시 '합헌'"
...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 전단, 제5항 제1호 본문, 제150조 제2항 본문 전단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2020-03-1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