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다음주 공포 ... 전북도는 전부개정을 통해 규정되고 위임받은 특례에 대한 시행령 개정, 자치법규 제 개정, 기본계획 수립 등 실행력을... 2023-12-19 15:07
기부금품 상세 사용 내역…투명하게 공개한다 ...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 관리 투명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시행령'이... 2023-12-19 13:11
내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6개월간 최대 3900만원 지원 ...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2023-12-19 10:00
내년 1월부터 재난 의료비 지원 '모든 질환'으로 확대.. 복지부, 의료비 지원 강화 ...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2023-12-19 10:00
금융당국 "내년 1월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조기 안착 집중" ... 이에 따라 조심협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주요 내용과 법제처 심사 경과 및 향후 일정 등 규정 개정 진행상황... 2023-12-19 06:00
코빗 리서치센터 "가상자산 제도화에 시장 재편 가능성" ... 국내도 내년 7월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단계와 시행령 및 2단계 법안 논의 등 여러 측면에서 제도화... 2023-12-18 13:20
[종합] 민주, '3호 인재' 류삼영 영입…"尹정권 경찰장악에 저항한 중심인물" ... 것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회가 대표하는 국민을 무시하는 불법처사"라며 "헌법질서를 교란하는 시행령... 2023-12-18 11:57
물류단지 사업 환지에 제조·금융·정보·연구시설까지 확대 허용 ... 국토교통부는 물류시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28일간 입법예고한다... 2023-12-18 11:00
"설치 독려·기준 마련" 경찰관서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활용도 높인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과 시행령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이... 2023-12-15 14:59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 가시화...남은 걸림돌은 ... 중대재해법 개정안은 시행령이 아니기에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2023-12-15 12:08
국토부 "코레일, 유지보수 독점 해제 민영화 아니다"…공공기관만 가능 ...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하면 유동적인데 공공기관 시행령에 명시해도 민영화 우려는 지워지지 않는다.... 2023-12-14 18:08
경실련 "LH 건설사업관리 용역 수주 77% 전관업체가 따내" ... 2475억)으로 비중이 높아 설계업체들의 주요 수주 대상"이라며 "설계 공모는 경쟁입찰로 보이지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2023-12-14 14:13
국토부 "코레일 유지보수 독점 깨는 철산법 개정안 국회 상정 총력" ... 또 코레일이 긴장감을 갖고 안전지표를 준수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안하였다.... 2023-12-14 12:00
크로스체크, '토큰증권 시황분석 리포트' 발간 ... 토큰증권 통합 플랫폼인 스팀을 개발 중으로 이와 더불어 ST.이니셔티브 채널을 통해 토큰증권 관련 법규와 시행령을... 2023-12-14 08:56
양도세 회피 매도 폭탄 불안 고조...정부·여당 혼선에 속타는 개미 ... 대주주 기준액을 상향하는 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해 국회 입법 절차 없이도 정부 자율로 개편할 수... 2023-12-14 08:38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대 30억 상향...익명신고도 도입 ...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23-12-13 19:18
112기본법 제정...기본권 침해 논란 해소·처벌 실효성 확보 과제 ... 경찰은 향후 시행령을 마련해 긴급조치 시행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정해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023-12-13 15:28
금감원, 은행권 ELS 점검 마쳐…투자자들 "위험성 고지 문제" 소송 ... 은행권에서 불완전판매, 내부통제 실패 사례가 잇따르면서 설명의무 등을 강화하는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2023-12-13 15:06
양양군, 시설공사 1099건 하자검사 ... 검사대상은 도로 확포장 공사 및 정비, 사방댐 설치 공사, 산사태 재해복구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2023-12-13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