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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민주, '3호 인재' 류삼영 영입…"尹정권 경찰장악에 저항한 중심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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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울산중부경찰서장…정부 경찰국 신설 반대 앞장서
류삼영 "정부 망친 것들 조속히 정상으로 돌리겠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는 18일 인재영입식을 열고 내년 총선 '영입인재 3호'로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인 류삼영(53) 전 총경을 발표했다.

인재위원장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제가 류삼영 전 총경을 보니 떠오르는 단어가 용기"라며 그를 "정권의 경찰장악 시도에 저항한 중심 인물"이라 소개했다. 

류 전 총경은 "지난 30여년간 경찰민주화, 정치적 중립의 성과가 윤석열 정권의 등장으로 일순간 무너졌다"며 "정부가 망친 것들을 조속히 정상으로 돌려놓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기자= 류삼영 총경이 31일 서대문 경찰공원에서 사직 기자회견후 경찰청장에게 제출할 사직서를 민원실에 제출후 전 취재진에 보여주고 있다. 류삼영 총경은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고 울산경찰청 치안지도관으로 근무중 이번 인사에서 경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발령이 났다. 2023.07.31 yym58@newspim.com

이 대표는 영입식에서 "경찰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우리 사회 치안을 담당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조직이기도 하다"라며 "이번 정부 들어 안타깝게도 경찰을 국민 편에서 떼어놓으려는 경찰 장악 시도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류 전 총경에 대해 "경찰에서 정년을 맞이하고 자랑스런 대한민국 경찰로 남아있고 싶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엄중한 현실 때문에 새로운 길을 가게 된 것 같다. 우리 민주당과 함께하는 걸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류삼영 전 총경을 보니 갑자기 이태원 참사가 생각났다. 공직자 한 명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 이 세상은 지옥이 되기도 천국이 되기도 한다"며 "무서운 정치권력에 맞서 국민의 경찰로서 그 길을 제대로 가려 했던 류삼영 전 총경의 용기를 감사히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그 용기를 더 백배 해서 경찰이 국민의 신망을 받는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정치권력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저버리고 경찰을 자신의 수족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없어질 수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었으면 한다"며 류 전 총경에게 환영의 뜻을 밝혔다. 

류 전 총경은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관해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을 무력화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한 것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회가 대표하는 국민을 무시하는 불법처사"라며 "헌법질서를 교란하는 시행령 쿠데타"라고 맹공했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는 일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생각한 것도 경찰은 권력의 편이 아니라 국민 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믿음에서 시작했다"며 "법률은 헌법을 위배할 수 없고, 대통령령 같은 시행령은 법률을 이길 수 없다"고 부각했다.

또 류 전 총경은 "오늘날 검찰의 수사행태를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한다. 수사 대상자의 편에 따라 무자비한 수사, 먼지털이식 압수수색이 가해지는 이른바 인디안 기우제식 수사"라며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무도한 정권으로부터 경찰을 지켜내고, 우리 경찰을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게 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이 자리에 왔다"며 "국민의 경찰, 총경 류삼영이 국민을 위한 입법가로 성장하는 과정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청언했다.

류 전 총경은 이날 영입식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나 지역구 출마 중 고려하고 계신 것이 있냐'는 질문에 "아직 제가 입당도 안 됐고, 얼떨떨한 상태라 그런 구체적 질문은 준비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당과 합의해, 당규가 있으니 맞춰 진행하겠다"며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건 무너지는 경찰을 살리려고였고, 민주당이 여기 함께하면 좋을 거 같아 온 것이다. 구체적 출마지는 결정된 것도 결심한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인재위는 이날 류 전 총경을 35년간 경찰에 몸담은 잔뼈가 굵은 수사·형사분야 전문가로서, 조직 내에서 대표적인 '수사통'으로 평가받아온 인재라 소개했다. 

류 전 총경은 부산 중구에서 태어나 1983년 부산 대동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경찰대학교 법학과(4기)로 진학해 동아대학교 경찰법학석사, 동아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부산경찰청 과학수사계장, 폭력계장, 수사2계장을 거치고 총경으로 승진해 수사2과장, 상황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부산연제, 부산영도, 울산중부경찰서장을 지냈다.

재직 당시 폭력계장과 광역수사대장 시절 '칠성파' 등 부산지역 조직폭력배들을 소탕했으며, 경찰 역사 10대 사건으로 분류되는 부산 신창동 실탄사격장 화재사건과 부산 사상구 여중생 강간 살인 사건을 수사·지휘한 바 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설치된 부산경찰청 초대 반부패 수사대장을 맡으며 경찰 특수수사의 초석을 쌓은 것으로도 평가받는다.

류 전 총경은 윤석열 정부 출범 2개월 차 울산중부경찰서장이던 당시, 경찰국 신설이 발표되자 경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을 우려하며 최초로 전국 경찰서장회의 소집을 주도했다. 이를 계기로 류 씨는 대기발령 조치·정직 3개월 징계라는 처분을 받았고 경찰서장회의에 참석한 다른 총경들에 대해서도 인사 처리가 진행됐다.

그는 이후 정부의 보복성 인사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부당함을 주장하는 노력을 이어갔다. 이후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소집한 순간부터 개인의 징계는 각오했으나 동료들이 연이어 강등성 보복인사를 당하는 것은 견디기 어렵다"며 사표를 제출하고 경찰 조직을 떠났다.

민주당 인재위는 "류 씨는 전문성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권력이 아닌 국민만 바라보는 '국민의 경찰'로서 가치관과 역량을 갖춘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밝혔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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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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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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