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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 ELS 점검 마쳐…투자자들 "위험성 고지 문제" 소송

기사입력 : 2023년12월13일 15:06

최종수정 : 2023년12월13일 15:32

90대 이상 초고령에도 ELS 판매
투자자 10여명, 집단 소송 준비
설명의무 소홀 등 불완전판매 관건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홍콩 H지수 연계증권(ELS) 상품 판매회사인 은행과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투자자 사이의 공방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일부 은행이 초고령층에게도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홍콩 H지수 ELS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힘이 실렸다. 홍콩 H지수 ELS 투자자 일부는 시중은행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셔터스톡]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60대 이상에게 판매한 홍콩H지수 연계 ELS 편입 ELT·ELF 잔액은 6조4539억원으로, 전체 판매 잔액의 44.1%에 달한다.

ELS는 기초자산 가격이 만기 때까지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원금과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는 파생상품이다. 기초자산이 박스권을 유지한다면 이익을 거둘 수 있지만, 원금손실 발생 기준선(녹인 배리어)을 벗어나면 대규모 손실을 볼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다.

5대 시중은행은 90대 이상의 초고령 고객에게도 이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5대 시중은행의 11월 말 기준 홍콩H지수 연계 ELS 판매 실적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이 90대 이상 고객에게 판매한 홍콩H지수 연계 ELS 편입 주가연계신탁(ELT)·주가연계펀드(ELF) 잔액은 90억8000만원이다.

은행별로 보면 하나은행이 90대 이상 고객 11명에게 21건의 ELT 상품을 74억1000만원 규모로 판매했고, 농협은행이 6명의 90대 이상 고객에게 8건(9억3000만원 규모), 국민은행은 6억6000만원 규모의 ELT 상품을 3명에게, 신한은행은 8000만원 어치를 2명에게 판매했다.

홍콩 H지수 ELS 투자자 10여명은 시중은행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투자자측은 소비자 보호 의무 소홀을 지적하고 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은행에서 면피용 동의 절차를 진행한 것이지, 고객에게 충분히 위험성을 고지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홍콩 H지수 ELS 판매사들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금소법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금융회사의 6대 판매규제를 적용한다.

금감원은 지난 8일 홍콩 H지수 ELS 최대 판매사인 국민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쳤다. 신한은행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점검하며, 은행권 전체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내달 정확한 손실 규모 윤곽이 드러나면 분쟁조정위원회, 제재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배상 규모와 징계 수위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상반기 홍콩 H지수 ELS 상품에서 3조원대 손실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손실 확정 전이라도 현장 검사에 조기 착수할 방침이다.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배상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은행권에서 불완전판매, 내부통제 실패 사례가 잇따르면서 설명의무 등을 강화하는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이번 ELS 불완전판매 논란이 은행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서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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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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