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근로시간, 사용자 지휘감독 받은 시간으로 해석해야”
... 그럼에도 피고인이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섣불리 단정했다 며 원심은 형사재판에서의...
2019-08-1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