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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항소…"중대성에 비해 형량 낮아"
... 또 검찰은 피고인 12명에게 징역 3년 등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2023-12-05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