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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최측근' 김용 유죄에 당혹감…"李 연관성은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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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용에 징역 5년·법정구속...유동규는 무죄
"예상한 결과지만 측근 유죄는 느낌 안 좋아"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법정구속을 선고받자 당내에선 당혹감이 감지된다. 다만 이 대표와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부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0 leemario@newspim.com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반면 금품을 전달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정치자금 '부정 수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검찰이 대장동 의혹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제시한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도 법원은 대부분 인정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유 본부장의 진술이 검찰 측의 플리바게닝으로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에 이 대표의 대선 경선 불법자금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율사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형량보다도 유죄 판결이 나온 자체가 타격이 크다"며 "이 대표에게 불리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최대 3회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 입장에서 더욱 당무에 집중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매주 화요일, 격주 금요일마다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제3자 뇌물 사건 재판이 열린다.

총선을 4개월여 남긴 상황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심화함에 따라 '이재명 체제'를 흔들려는 목소리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율사 출신의 의원은 "이 대표 쪽에선 재판 자체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싶다"며 "일단 기소가 된 마당에 무죄보단 유죄 가능성이 훨씬 크다. 지도부가 긴장을 조금 더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비명계 중진인 이원욱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실을 가릴 수 있겠느냐. 또 정치 탄압이라고 그럴 것"이라며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와의 연관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만큼 당에 대한 타격은 미미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 지도부도 긴급회의를 열고 재판 결과에 대해 면밀히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 의원들은 김 전 부원장 재판 결과에 대해 일제히 함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대선 경선 자금으로 쓰였다는 주장이 있다'·'유동규는 무죄인데 플리바게닝이 의심되나'라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계파색이 옅은 한 중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에게 돈이 전달됐다고 해야 당에 영향이 있는 것"이라며 "유 전 본부장과의 특별한 친분 때문에 금품이 오간 것 자체는 개인 비리다. 이재명 책임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아직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4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4 leemario@newspim.com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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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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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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