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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최측근' 김용 유죄에 당혹감…"李 연관성은 지켜봐야"

기사입력 : 2023년11월30일 17:36

최종수정 : 2023년11월30일 17:36

法, 김용에 징역 5년·법정구속...유동규는 무죄
"예상한 결과지만 측근 유죄는 느낌 안 좋아"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법정구속을 선고받자 당내에선 당혹감이 감지된다. 다만 이 대표와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부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0 leemario@newspim.com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반면 금품을 전달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정치자금 '부정 수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검찰이 대장동 의혹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제시한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도 법원은 대부분 인정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유 본부장의 진술이 검찰 측의 플리바게닝으로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에 이 대표의 대선 경선 불법자금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율사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형량보다도 유죄 판결이 나온 자체가 타격이 크다"며 "이 대표에게 불리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최대 3회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 입장에서 더욱 당무에 집중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매주 화요일, 격주 금요일마다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제3자 뇌물 사건 재판이 열린다.

총선을 4개월여 남긴 상황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심화함에 따라 '이재명 체제'를 흔들려는 목소리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율사 출신의 의원은 "이 대표 쪽에선 재판 자체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싶다"며 "일단 기소가 된 마당에 무죄보단 유죄 가능성이 훨씬 크다. 지도부가 긴장을 조금 더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비명계 중진인 이원욱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실을 가릴 수 있겠느냐. 또 정치 탄압이라고 그럴 것"이라며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와의 연관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만큼 당에 대한 타격은 미미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 지도부도 긴급회의를 열고 재판 결과에 대해 면밀히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 의원들은 김 전 부원장 재판 결과에 대해 일제히 함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대선 경선 자금으로 쓰였다는 주장이 있다'·'유동규는 무죄인데 플리바게닝이 의심되나'라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계파색이 옅은 한 중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에게 돈이 전달됐다고 해야 당에 영향이 있는 것"이라며 "유 전 본부장과의 특별한 친분 때문에 금품이 오간 것 자체는 개인 비리다. 이재명 책임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아직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4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4 leemario@newspim.com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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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1%p↑ 43.4%···의료 대응·쿠바 수교 긍정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40% 초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발표됐다.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43.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4.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10.9%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1.0%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5%p 하락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9.1% '잘 못함' 60.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8.3% '잘 못함' 61.3%였다. 40대는 '잘함' 26.7% '잘 못함' 71.1%, 50대는 '잘함' 39.1% '잘 못함' 59.0%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6.2% '잘 못함' 42.1%였고, 70대 이상은 '잘함' 64.6% '잘 못함' 28%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45.5%, '잘 못함'은 51.3%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43.8% '잘 못함' 54.8%, 대전·충청·세종 '잘함' 38.1% '잘 못함' 59.8%, 부산·울산·경남 '잘함' 49.5% '잘 못함' 49.8%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7.8% '잘 못함' 37.6%, 전남·광주·전북 '잘함' 18.8% '잘 못함' 79.5%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44.9% '잘 못함' 48.3%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41.1% '잘 못함' 57.3%, 여성은 '잘함' 45.6% '잘 못함' 51.5%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의료계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대표는 "한국과 쿠바가 수교관계를 맺는 등 외교성과에 대해 국민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총선을 48일 앞둔 상황에서 정당 지지율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2.2%를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34.9%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조사 대비 1.6%p 하락했고 민주당은 0.8%p 상승,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7.3%p로 좁혀졌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5.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3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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