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불법 대선자금' 김용 법정구속…이재명 "나의 분신" 인연 재조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 전 부원장 법정구속, 이 대표 위한 '불법 대선자금 모집' 인정돼
2008년부터 이어진 이 대표-김 전 부원장 인연
이 대표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재목."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 경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30일 열린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이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일해 온 그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이 대표와 그의 인연에 다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23.11.30 leemario@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대표의 왼팔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부터 경기도지사, 대선 후보, 당대표에 이르기까지 이 대표의 지근거리에서 그를 보좌했다.

김 전 부원장과 이 대표의 인연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성남에서 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이 대표와 가까워졌고, 이후 이 대표의 성남시장 당선을 돕는 관계로 발전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2010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으로 당선됐다. 김 전 부원장도 이 대표의 도움을 받아 성남시의원으로 당선돼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4년 뒤 이 대표와 김 전 부원장은 각각 성남시장과 성남시의원 재선에 성공했다. 이후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되자, 김 전 부원장은 인수위원회 대변인을 거쳐 경기도 대변인으로 발탁됐다.

김 전 부원장은 20대 대선에서 총괄본부장을 맡아 이 대표의 선거를 도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했다고 판단해 그를 기소한 것이다.

이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한 뒤 민주당 당대표에 당선되자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았다.

김 부원장과 정 전 실장, 유 전 본부장 세 사람은 앞서 2010년 성남시장 선거를 앞두고 의형제 도원결의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수사가 펼쳐지자 이 대표는 "시장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 중 하나"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에 대해선 신임을 거두지 않았다.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 측근설을 부인하며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검찰이 지난해 11월 김 전 부원장을 구속기소하고 이후 정 전 실장의 신병까지 확보하자, 본인의 페이스북에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며 두 사람을 동시에 옹호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