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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선거개입부터 대장동까지…수사 정당성 쌓은 檢

기사입력 : 2023년12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2월02일 18:47

'청와대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1심서 각 징역 3년 선고
이재명 최측근 김용은 징역 5년에 법정구속
檢, '정치 검찰' 비판 속에도 윤미향·최강욱·조국 등 유죄 끌어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대(對) 야권 수사에서 연전연승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 수사를 '정치 수사'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하던 더불어민주당은 멋쩍은 상황이 됐고, 검찰은 계속되는 정치적 사건에 대한 유죄 판단으로 수사 정당성을 더욱 쌓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1.29 leemario@newspim.com

◆조국, 임종석 등 재수사 주장도 나와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와 함께 전 정부와 검찰이 척을 지게 만든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로 꼽힌다.

두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이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송경호 중앙지검장 등 수사 관련자들이 대거 좌천 인사를 당했다.

이후 민주당에서는 한 장관 등 관련자들에게 '정치 검사'라는 오명을 붙였고, 이 프레임은 현재까지도 이용돼 야권 인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당과 지지자들은 검찰을 향해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을 쏟아내는 상황이다.

하지만 법원이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당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모양새가 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과거 관련 사건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조 전 장관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해 재수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당시 중앙지검은 이들의 관여 정황은 의심된다면서도 혐의가 인정될 정도의 증거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검은 종합적인 자료 검토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23.11.30 leemario@newspim.com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1심 선고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중 한 사람으로, 이 대표의 선거 자금 확보를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정권이 교체된 후 검찰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전 정권에서 부진했던 이 대표 관련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 이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최종적으로 이 대표까지 기소하는 데 이르렀고, 결국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유죄 판단을 받아낸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김 전 부원장에 대한 1심 유죄 판단이 남은 검찰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재판부가 김 전 부원장 사건에 대한 핵심 증언을 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 주면서, 향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이 수사 중인 이 대표의 '428억원 약정 의혹'에 대해, 해당 돈이 이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 자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민주당 '돈봉투 사건' 집중하는 모양새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 본인이 최측근이라고 한 인정한 사람으로, 그가 이같은 거액의 정치자금을 확보한 내용이 이 대표까지 보고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다만 현재까지 관련 의혹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지 않는 것을 볼 때 검찰이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조 전 장관 등의 재판에서 유죄를 끌어내며 야권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꾸준히 확보해 왔다. 이는 검찰이 최근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 수사에서도 똑같이 이뤄지고 있다.

돈봉투 사건은 송영길 당시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송 전 대표 캠프 인사들이 현역 의원 등에게 총 9400만원을 살포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윤관석·이성만 당시 민주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 개시를 알렸고, 윤 의원 등 핵심 인물들의 신병확보에 이어 이들을 구속기소하는 데 성공했다. 최근 재판 과정에선 이들의 자백성 증언까지 끌어내고 있다.

이제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은 송 전 대표로 향하는 모습이다. 그는 이번 돈봉투 사건의 최종 윗선으로 지목됐으며, 검찰은 최근 송 전 대표 캠프의 살포 경위와 자금 흐름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오는 8일 송 전 대표를 직접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이 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고 기소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윤 의원 등이 돈봉투 사실을 자백하면서, 검찰은 조만간 그들로부터 돈봉투를 수수한 현역 의원들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이 예전에는 책임자에게만 죄를 묻고 나머지는 봐주는 방식이었다면, 현재는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수사해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더 확실한 방법으로, 수사에 실패할 확률은 낮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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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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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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