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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불법 대선자금·뇌물' 유죄…이재명 수사·재판 '직접 영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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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최측근' 김용, 정치자금 6억·뇌물 7000만원 유죄
유동규 증언 신빙성 인정…"감각적 경험 세밀 진술"
李 재판 영향 불가피, '428억 약정설' 수사도 다시 탄력
李, "부정 자금은 1원도 없었다" 거듭 부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후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최측근 중 첫 법원 판단인데다, 대장동 수사에서 검찰에 자백하며 이 대표를 저격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을 재판부가 핵심 증거로 인정한 만큼, 이 대표의 남은 수사와 재판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부원장은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 시기인 2021년 4~8월경 이 대표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2021년 5월 3일경 성남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원 수수 ▲2021년 6월 8일경 수원 영통구 광교포레나 앞에서 3억원 수수 ▲2021년 6월 하순 내지 7월 초순경 경기도청 앞 도로에서 2억원 수수 등 합계 6억원 부분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김 전 부원장이 전달받지 않은 나머지 2억4700만원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1.29 leehs@newspim.com

 ◆유동규 진술이 김용 유무죄 가른 핵심 증거

김 전 부원장의 혐의 유무죄를 가른 핵심 증거는 불법 정치자금 전달과 뇌물 공여 사실을 자백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건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다투는 입장이다가 심경의 변화가 생겨 지난해 9월 26일 검찰과 면담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고 같은 해 10월 5일 김 전 부원장에게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을 전달한 사실을 먼저 털어놓았다.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당시 수사기관에서도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대선 이후 대장동 수사팀을 재편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하면서 지난해 11월 김 전 부원장, 같은 해 12월 이 대표의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차례로 구속 기소했다. 이후 올해 3월 이 대표를 대장동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재판에서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또 검찰과의 잦은 면담으로 인해 진술이 왜곡됐다며 유 전 본부장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유 전 본부장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구체적인 돈 전달 시기와 장소 등을 헷갈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추가 조사에 대한 선처를 기대하며 수사기관의 의도에 부합하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고 추가 구속 등 궁박한 처지를 이탈하기 위한 의도도 입장 변화와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진술의 신빙성을 일괄해 배척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치자금 위반은 1년, 뇌물은 약 10년이 지난 시점이라 모든 세밀한 사정까지 정확하고 세세하게 기억해 진술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유 전 본부장이 범행의 주요 부분과 관련해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정치자금 전달 당시의 감각적 경험에 대해 세밀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뇌물 교부 전후 경위에 대한 진술이나 교부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등을 근거로 신빙성을 인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23.11.30 leemario@newspim.com

◆이재명 수사·재판에 영향 불가피

이날 재판부의 판단은 대장동·위례·백현동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측 변호인도 김 전 부원장 측과 마찬가지로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변화와 번복을 지적하며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재판에 3차례 증인으로 출석했고 추가 증인신문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다.

또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배당이익 일부를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428억원 약정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다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428억원은 이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 자금이었고 이 대표에게도 보고됐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아울러 김 전 부원장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지난 5월 김 전 부원장에 대한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3억2500만원이 이 대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됐는데 원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묻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부원장이 2014년 4월경 1억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부분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뇌물이라기보다는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의 선거자금으로 제공되는 금원의 성격만 있다고 모든 관련자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자금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대표는 이날 판결에 대해 "일주일 만에 20억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일 정도로 경선자금 조달 여력이 넘치는 상황에서 경선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며 "부정 자금은 1원도 없었다"고 거듭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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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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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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