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軍 복무 중 사고 뒤 '조현병' 발병...직무수행 인과관계 인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기존에 없던 정신질환이 군 복무 당시 발생한 사고와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발병 악화됐다고 볼 여지가 많다면, 직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2022-10-3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