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북한 6일간 910여발 포사격…"9‧19 합의 이미 파기"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18:57

최종수정 : 2022년10월20일 19:09

정성장 "2010년 천안함‧연평도 도발 유사"
"전술핵 전방배치 밝혀 9‧19 합의 무의미"
김태우 "서해도서‧재래 도발 강행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지난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엿새 동안 3차례에 걸쳐 서‧동해상에 1000발 가까운 910여 발의 포사격을 가하면서 사실상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시도에 본격 나섰다.

북한이 내심 전술핵‧전략핵을 보유했다는 핵무력을 믿고 윤석열정부와 바이든정부를 길들이기 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 올리고 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정부 초반에 남한정부를 길들이고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틈타 미국에 강한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북한군 장거리 포병부대가 지난 10월 6일 공군비행대와 합동 타격훈련을 벌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다만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하고 핵선제 공격까지 할 수 있다는 핵독트린을 올해 4월과 9월에 대내외에 선언한 상황에서 김정은 북한정권의 도발과 무력시위 의도가 무엇인지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력이 과거와 달리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식으로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군사적 대비태세는 물론 외교적 해법 모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19일 "북한이 이젠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써 1단계 조치 차원에서 NLL 북방 지역에 먼저 포사격을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이러한 상황이 좀 더 나아가면 NLL 무력화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9·19 남북군사합의는 이미 깨졌다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합의를 파기한다'고 선언하고 파기할 수도 있지만 선언을 하지 않고도 파기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보유하고 전방에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을 때부터 이미 9·19 군사합의는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정 센터장은 "현재 상황이 2010년 이명박정부 때의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당시에도 북한이 NLL 무력화를 시도하기 위해 서해상으로 포사격을 했고 천안함 피격 사건이 터지고 연평도 포격 도발이 발생했다"면서 "휴전선과 서해상에서 교전과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 센터장은 "이명박정부 당시 북한이 서해상에서 포사격을 하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다가 경비정이 NLL를 침범하고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북한군 장거리 포병부대가 지난 10월 6일 공군비행대와 합동 타격훈련을 벌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정 센터장은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압도적인 핵무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NLL 무력화를 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전문가들이 많이 예견을 했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그러한 방향으로 북한이 서서히 지금 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 과정에서 명분 쌓기용으로 '남측에서 포사격을 했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지금 상황이 언제 터질 줄 모르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정 센터장은 "해상 완충구역에 대한 북한의 심야 포사격과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보면 북한은 휴전선 가까운 지역에서 한국군이든 미군이든 포사격 훈련을 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수소탄부터 전술 핵무기까지 보유한 북한의 이 같은 강압적 태도와 한국·미국 길들이기 시도는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는 순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이미 상당 수준의 핵무기 표준화·경량화·다종화를 이루고 '전술핵 훈련'까지 실시하는 세계 9번째 핵보유국"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전 원장은 "남쪽을 향해서는 '선제 핵사용 불사' 독트린까지 천명했다"면서 "이런 북한이라면 핵위협을 앞세우고 서해도서를 침략하거나 재래도발을 강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전 원장은 "핵강압을 통해 탈취한 지역을 기정사실화하려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5월 5일 김여정 당 부위원장이 담화에서 밝혔듯 '전쟁 발발시 상대의 전쟁수행 의지를 말살하기 위해' 초기에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미 연합 다연장 로켓포(MLRS) 실사격 훈련에 참가한 한미 포병부대 MLRS가 지난 8월 31일 오후 강원도 강릉 하시동 사격장에서 불을 뿜고 있다. [사진=육군]

북한군 총참모부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 10월 13일과 14일에 이어 18일에도 적들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우리를 자극하는 군사적 도발을 또다시 감행했다"고 밝혔다. 북한군은 "적들은 18일 오전 9시 55분부터 오후 5시 22분까지 남강원도 철원군 전연 일대에서 수십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은 "전연일대에서 연이어 감행되는 적들의 군사적 도발 행위로 조선반도의 정세는 계속 악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군은 "적들의 북침 전쟁 연습인 '호국 22'가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시기에 감행된 이번 도발책동을 특별히 엄중시하며 다시 한 번 중대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 18일 밤 아군 동부와 서부전선 부대들이 강력한 군사적 대응 조치로서 동·서해상으로 위협 경고사격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북한군은 "적들은 전연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키는 무모하고 자극적인 도발 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군은 극히 이례적으로 이날 하루 두 차례에 걸쳐 또 성명을 내고 "오늘 오전 8시 27분부터 9시 40분 사이에 아군 5군단 전방 전연일대에서 적들이 또다시 10여 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면서 "전연일대에서 연이어 감행되는 적들의 군사적 도발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군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오늘(19일) 오전에 제기된 적정에 대처해 아군 동부와 서부전선부대들에 다시 한 번 동·서해상으로 위협 경고 사격을 진행할 데 대한 지시를 하달했다"면서 "우리 군대는 적군이 전연일대에서의 자극적인 도발행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다시 한 번 밝혔다.

북한은 이날 아침과 오전 두 차례에 걸쳐 극히 이례적으로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로 18일 밤과 19일 오후에 이뤄진 자신들의 포사격이 남한의 전방지역 군사적 도발로 인해 이뤄졌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사실상 최근 전방위 포사격 도발이 한미의 '도발적 행위'로 인해 이뤄졌다는 것을 밝히면서 남측에 책임을 전가하고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현재 강원도 철원에서는 10월 17∼21일 일정으로 주한미군이 다연장로켓(MLRS)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사격훈련 지역은 모두 지상 완충구역 이남에서 진행된다. 철원 일대 사격장에서는 매달 꾸준히 전차포와 MLRS 등 다양한 사격 훈련이 진행됐고 주민 공지 등 안내도 있었다. 이처럼 9‧19 군사합의도 위반하지 않은 정상적인 훈련에 대해 문제를 삼고 도발과 무력시위의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 교환을 지켜보고 있다. 2018.09.19

북한은 ▲지난 14일 새벽 1시 20분께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 2시 57분께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 오후 5시께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90여 발, 오후 5시 20분께 서해 해주만 일대에서 90여 발, 장산곶 서방 일대에서 210여 발 등 모두 5곳에서 560발 넘게 포사격을 했다.

북한은 나흘만인 ▲18일 밤 10시께부터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 밤 11시께부터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여 발 등 모두 250여 발의 포사격을 가했다. 북한은 ▲19일 오후 12시 30분께부터 황해남도 연안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의 포사격을 했다.

북한은 ▲지난 10월 13일 밤 10시 30분부터 14일 새벽 0시 20분까지 북한군 군용기 10여 대가 우리 군이 유사시를 대비해 북한 상공에 설정한 전술조치선(TAL) 이남까지 내려와 위협 비행을 했다. 이들 군용기는 9·19 합의에 따라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에 5∼7㎞까지 근접 비행을 했으며 이는 군사합의 채택 후 처음이며 합의 위반이다.

또 북한은 ▲2019년 창린도 해안포 사격 ▲2020년 우리 군 감시초소(GP) 총격 등 2018년 문재인정부 당시 남북 간에 맺은 9·19 군사합의를 10차례 위반했다. 현재까지 북한의 포탄이 남측 영해로 떨어진 것은 없지만 9·19 합의에 따른 NLL 이북 해상완충구역 안에 떨어져 합의를 명백히 위반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포병사격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즉각 도발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경고통신을 수차례 매번 실시했다.

합참은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면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아래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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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