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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냈는데 법원이 벌금도 선고...대법서 비상상고로 정정
... 인천지법은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2024-02-2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