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규제 OUT] 농지 위에 '수직농장' 설치 가능해진다…유망 신산업 각광

기사입력 : 2024년02월21일 15:57

최종수정 : 2024년02월21일 15:57

토지이용 민생토론회…'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발표
수직농장 전면 허용…일정 지역내 농지에 설치 가능
소규모 자투리 농지 정비…편의시설 등 다양히 활용
'농촌 체류형 쉼터' 제공…농촌 소멸 위기 극복 발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일정 요건을 갖춘 모든 농지에 수직농장 설치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수직농장 수출 확대 등을 꾀할 방침이다.  

또한 도로·택지·산단 개발 이후 남은 농업진흥지역의 소규모 자투리 농지는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지역 편의시설로 탈바꿈한다.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를 도입해 도시민들의 '5도(都)2촌(村)' 생활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21일 오후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 주재의 '토지이용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이 찾는 활력있는 농촌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알 비다 공원에서 열린 국제원예박람회를 찾아 한국형 스마트농업 전시관에서 농심의 스마트팜 수직농장을 살펴보며 이병학 농심 대표의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10.25 photo@newspim.com

◆ 모든 농지에 수직농장 설치 허용…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먼저 일반 농지 위에 수직농장 설치를 허용한다. 수직농장은 실내 다단구조물에서 고도의 환경조절과 생산공정 자동화로 작물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하는 차세대 식물생산 시스템이다.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현재 수직농장은 대부분이 컨테이너형 또는 건물형의 건축물로, 별도 제한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등과는 달리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 절차를 통해 일정 기간만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많은 농장주는 기존의 관행농업과 같이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농지 위에 수직농장 설치를 어렵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고 지적해 왔다.

특히 컨테이너형의 경우 일시 사용기간이 최장 8년(최초 5년+연장 3년)밖에 되지 않아 수직농장을 설치하는 데 드는 초기비용조차 회수하기가 어렵다며, 수직농장 일시 사용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방안 [자료=총리실] 2024.02.21 jsh@newspim.com

이에 따라 정부는 수직농장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오는 7월부터 수직농장의 타용도 일시 사용기간을 확대하고, 모든 수직농장이 일정 지역 내에서 농지에 별도 제한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개선이 수직농장의 수익 상승과 투자 확대로 이어져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뿐만 아니라 수직농장 수출 확대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농업진흥지역 소규모 자투리 농지 정비…지역 편의시설 탈바꿈

농업진흥지역의 소규모 자투리 농지(3ha이하) 정비에도 나선다.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을 도로・택지・산단 등으로 개발한 이후 남은 농지로, 현재 전국에 총 2만1000헥타르(ha)로 추정된다.

농업진흥지역 내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기계화 영농 효율성 등이 낮아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는 자투리 농지는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규제를 풀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방안 [자료=총리실] 2024.02.21 jsh@newspim.com

정부는 자투리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상반기 내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 발표와 함께 지자체의 자투리 농지 개발수요를 신청받아 타당성 검토 후 해제 절차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자투리 농지의 다양한 활용이 지역사회 활성화에 마중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도시민 '5도(都)2촌(村)' 실현

마지막으로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 도입을 추진한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촌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이다.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방안 [자료=총리실] 2024.02.21 jsh@newspim.com

정부가 쉼터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도시민들의 '5도(都)2촌(村)' 생활을 돕기 위해서다. '5도2촌'은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시골(촌)'에서 사는 생활방식을 말한다. 최근 5도2촌 등 도농 복합생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민 등이 굳이 집을 사거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 제공으로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고, 궁극적으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켜 농촌 소멸 위기 극복의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정부는 '농지 보전과 효율적 이용'이라는 농지법의 기본이념을 준수하면서 농촌 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사진
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