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규제 OUT] 농지 위에 '수직농장' 설치 가능해진다…유망 신산업 각광

기사입력 : 2024년02월21일 15:57

최종수정 : 2024년02월21일 15:57

토지이용 민생토론회…'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발표
수직농장 전면 허용…일정 지역내 농지에 설치 가능
소규모 자투리 농지 정비…편의시설 등 다양히 활용
'농촌 체류형 쉼터' 제공…농촌 소멸 위기 극복 발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일정 요건을 갖춘 모든 농지에 수직농장 설치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수직농장 수출 확대 등을 꾀할 방침이다.  

또한 도로·택지·산단 개발 이후 남은 농업진흥지역의 소규모 자투리 농지는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지역 편의시설로 탈바꿈한다.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를 도입해 도시민들의 '5도(都)2촌(村)' 생활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21일 오후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 주재의 '토지이용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이 찾는 활력있는 농촌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알 비다 공원에서 열린 국제원예박람회를 찾아 한국형 스마트농업 전시관에서 농심의 스마트팜 수직농장을 살펴보며 이병학 농심 대표의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10.25 photo@newspim.com

◆ 모든 농지에 수직농장 설치 허용…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먼저 일반 농지 위에 수직농장 설치를 허용한다. 수직농장은 실내 다단구조물에서 고도의 환경조절과 생산공정 자동화로 작물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하는 차세대 식물생산 시스템이다.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현재 수직농장은 대부분이 컨테이너형 또는 건물형의 건축물로, 별도 제한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등과는 달리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 절차를 통해 일정 기간만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많은 농장주는 기존의 관행농업과 같이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농지 위에 수직농장 설치를 어렵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고 지적해 왔다.

특히 컨테이너형의 경우 일시 사용기간이 최장 8년(최초 5년+연장 3년)밖에 되지 않아 수직농장을 설치하는 데 드는 초기비용조차 회수하기가 어렵다며, 수직농장 일시 사용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방안 [자료=총리실] 2024.02.21 jsh@newspim.com

이에 따라 정부는 수직농장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오는 7월부터 수직농장의 타용도 일시 사용기간을 확대하고, 모든 수직농장이 일정 지역 내에서 농지에 별도 제한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개선이 수직농장의 수익 상승과 투자 확대로 이어져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뿐만 아니라 수직농장 수출 확대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농업진흥지역 소규모 자투리 농지 정비…지역 편의시설 탈바꿈

농업진흥지역의 소규모 자투리 농지(3ha이하) 정비에도 나선다.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을 도로・택지・산단 등으로 개발한 이후 남은 농지로, 현재 전국에 총 2만1000헥타르(ha)로 추정된다.

농업진흥지역 내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기계화 영농 효율성 등이 낮아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는 자투리 농지는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규제를 풀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방안 [자료=총리실] 2024.02.21 jsh@newspim.com

정부는 자투리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상반기 내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 발표와 함께 지자체의 자투리 농지 개발수요를 신청받아 타당성 검토 후 해제 절차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자투리 농지의 다양한 활용이 지역사회 활성화에 마중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도시민 '5도(都)2촌(村)' 실현

마지막으로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 도입을 추진한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촌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이다.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방안 [자료=총리실] 2024.02.21 jsh@newspim.com

정부가 쉼터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도시민들의 '5도(都)2촌(村)' 생활을 돕기 위해서다. '5도2촌'은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시골(촌)'에서 사는 생활방식을 말한다. 최근 5도2촌 등 도농 복합생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민 등이 굳이 집을 사거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 제공으로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고, 궁극적으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켜 농촌 소멸 위기 극복의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정부는 '농지 보전과 효율적 이용'이라는 농지법의 기본이념을 준수하면서 농촌 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