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60년 역사 마침표…5월 17일 '국가유산청' 새 출발

기사입력 : 2024년02월22일 13:06

최종수정 : 2024년02월22일 13:06

'국가유산' 체제 따른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개편된 분류체계 따라 보존·전승 활동 지원
국가유산 보호에 부과해온 국민 부담 완화
역사·문화 자원 활용한 지역 살리기도 나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년 이상 문화재 체제를 유지해온 문화재청이 오는 5월 17일 '국가유산청'으로 새 출발한다.

지난 60여 년간 이어져온 '문화재' 명칭과 분류 체계도 5월 중순부터 국가유산 체제로 탈바꿈한다. 국가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누고, 각 유산의 특성에 맞는 보존·전승 활동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문화재청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한 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2.22 yooksa@newspim.com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은 별도 제한 없이 해외에서 전시·매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며, 유럽에 소재한 한국 문화유산 보존·환수를 위한 거점이 프랑스에 마련된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변화하는 체제를 알려 '국가유산 기본법' 기본원칙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이날 "5월 17일 국가유산청 출범을 계기로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국민 편익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확장하여 국민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국가의 품격을 드높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국가유산 체제 맞춘 각 분야 제도와 정책 정비

문화재청이 발표한 '국가유산 기본법' 기본원칙은 ▲국가유산 가치의 보호·전승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 ▲국민의 능동적 참여·향유 ▲지속가능성 도모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발전 등이다.

국가유산은 '과거 유물'이나 '재화'라는 느낌이 강했던 문화재 용어 대신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국제 기준인 '유산'(遺産·heritage) 개념을 적용한 체계라는 게 문화재청 설명이다.

최 청장은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해 국가유산의 새로운 역할과 가치를 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화재청은 개편된 국가유산 분류체계에 따라 유형 특성에 맞는 보존·전승 틀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유산 분야에선 오는 9월 경북 봉화에 전통 재료의 수급·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가칭)'를 조성하고, 전통 재료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자연유산 분야에선 종합·전문적 보존·연구·활용을 위해 '국립자연유산원' 설립을 추진한다. 또한 전통 조경 표준품셈 등 관리기준을 세우고, 공모·전시 등을 마련해 한국 전통 조경의 우수성을 알린다.

무형유산 분야에선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전승 저변을 확대한다. 최 청장은 "전승교육사 인정조사 대상을 일반 전승자로 넓히고, 국립기관 전승 종목 무형유산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270여 명에게 연간 16억원을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전승 활동 여건도 조성한다.

◆ 국가유산 보호 국민 부담 완화 및 국가유산 향유 증진

국가유산 보호에 부과해온 국민 부담도 완화한다. 주민이 거주하는 국가유산과 인근의 낙후한 정주 기반 시설부터 개선한다. 공존과 상생을 도모하는 경관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생활밀접형 건설공사(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에 지원하는 진단조사(표본·시굴) 비용을 지난해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문화재청은 올해 안에 법 절차를 개정해 현대미술 유산의 반출·수출 규제 대상을 50년 이상에서 1946년 이전 제작으로 축소한다.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 등은 어떠한 제한 없이 해외로 내보내거나 전시·매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절차도 간소화해 한국미술 유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돕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연구 용역 결과, 해방 이후 (미술) 작품 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작품 수, 미술 시장 형성, 전업 작가 등장 등을 고려해 기준점을 1946년으로 정했다"고 언급했다.

국가유산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국가유산산업육성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첨단 과학기술 기업·연구기관과 협업해 국가유산 스마트 보존·활용 기술을 연구·개발한다. 아울러 국내 유일의 국가유산 산업 전시·교류 장인 '세계 국가유산산업전'을 내실화해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3차원(3D) 정밀 기록 데이터 확충과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을 촉진한다.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 살리기도 올해 주력 사업 가운데 하나다. '우리 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에 172억원을 투입해 지자체가 국가유산을 중심으로 체험·답사·공연 등을 하도록 지원한다. 고도(경주·공주·부여·익산), 근대역사문화공간(군산·통영 등), 역사문화권(나주·함안 등) 등에서 '역사문화 도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지역관광 성장도 견인한다.

최 청장은 "국내외 관광객의 지역 체류를 유도하는 야간 특화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며 "2년 주기로 광역지자체 한 곳을 선정해 '지역별 국가유산 방문의 해'를 운영하는 등 새로운 활용모델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후변화 등 위기로부터 국가유산을 보호하는 시스템도 재정비한다. 올해부터 5년간 '기후변화 대응 국가유산 보존관리 기술개발(R&D)'에 231억원을 투입하고, 올해 산·학·연의 국가유산 피해회복과 적응관리 연구에 1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보수비는 지난해 37억원에서 41억원으로 확대하고, 산지·계곡 등 자연 재난 취약 지역에 있는 국가유산을 사전에 보호하는 방안을 구체화한다.

최 청장은 "내년까지 국가유산 360여 건의 실태를 조사하고 보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국가유산 분야 글로벌 협력 선도 및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국가유산을 통한 글로벌 협력과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계획도 눈에 띈다. 가장 큰 변화는 전년(48억원)보다 178% 늘어난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ODA) 규모(131억원)다. 올해는 이집트 라메세움 신전 탑문 복원과 디지털 헤리티지 센터 구축을 본격화하고,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보수 정비에 참여한다. 한편으론 일본과 미국에 이어 국외문화유산이 많은 유럽에 보존·활용·환수를 위한 거점을 마련한다.

최 청장은 "국외문화유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시 등 적극적 활용을 통해 환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발하겠다"고 역설했다.

유네스코 유산 등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올해는 '한국의 장담그기 문화'가 인류무형유산에 도전한다. '반구천의 암각화'와 '한지 제작의 전통 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도 각각 세계유산과 인류무형유산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최 청장은 "성공적 등재를 위해 국내외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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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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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