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프랑스, 2차 대전 직후 혼란 시대로 돌아가"…총선 결과 압도적 다수당 없어

기사입력 : 2024년07월08일 20:49

최종수정 : 2024년07월09일 07: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좌파 182석, 중도 168석, 극우 143석… 3강 체제
연립정부, 소수정부, 관료정부 등 시나리오 나와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프랑스가 전후의 '통치불능(ungovernability)'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의 벤 홀 유럽에디터는 8일자(현지시간) 자신의 칼럼에서 "(총선 결과) 프랑스가 대통령은 취약했고, 의회의 요란스러움은 최고조에 달했던 제4공화국 때로 시계를 되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나라는 이제 몇 달 또는 몇 년동안 지속될 수도 있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불안정한 정부를 마주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30일(현지시간) 총선 투표하고 나오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프랑스 제4공화국은 2차 세계대전 직후 집권한 샤를 드골 임시정부 수반이 좌파와의 대립으로 1946년 사임한 뒤 의원내각제 형태의 국가 체제를 구성했다. 이질적인 정당들의 연립으로 구성된 정부가 자주 붕괴해 정국 혼란이 계속됐다. 1958년 제5공화국 출범과 드골 대통령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다. 

7일 실시된 프랑스 2차 결선 투표에서 좌파연합인 신민주전선(NFP)이 예상을 뒤엎고 전체 하원 의석 577석 중 182석을 차지해 원내 1당을 차지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범여권 중도연합 앙상블은 168석을 얻어 2위에 올랐고,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과 그 연대세력은 3위에 그쳤다. 그외에 독자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는 중도우파 공화당이 45석을 얻었다. 지난 선거와 비교해 좌파연합은 51석, 극우는 54석을 더 얻었다. 

이날 선거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깨는 것이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어떤 (정치) 전문가들도, 여론조사기관도, 예언자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투표 직전까지 프랑스를 비롯한 전 세계는 국민연합이 과반은 얻지 못해도 2위권과 상당한 격차를 벌리며 제1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완전히 빗나갔다.

뉴욕타임스와 가디언 등은  "프랑스의 중도와 좌파가 힘을 합쳐 극우 승리를 막겠다는 '공화국 전선' 전략이 성공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2차 투표를 앞두고 중도와 좌파에선 200명이 넘는 후보들이 단일화를 위해 자진 사퇴했다. 하지만 마린 르펜은 "우리의 승리는 단지 연기되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세계 주요 언론들은 향후 프랑스 정국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의 정치' 시대에 접어들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어떤 정당도 과반 또는 확고한 다수를 차지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가 '교착 상태(deadlock)'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도 "여야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한 정당이 없고, 의회는 서로를 싫어하는 정파들도 채워진 만큼 프랑스를 누가 누가 어떻게 통치할지 불분명하다"고 했다. 

르몽드 등 주요 언론들은 차기 정부 구성과 관련,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①여러 정당이 함께 참여하는 연립정부 ②제1당 또는 제2당이 이끄는 소수정부 ③소속 정당이 없는 인물을 임명하는 '관료'정부 등이다. 하지만 어떤 시나리오도 정당(또는 정파)간 이해관계와 주장이 첨예하게 부딪칠 가능성이 아주 높아 정국 안정성이 보장되는 합의는 도달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프랑스 헌법상 다음 의회 선거는 최소한 1년이 지나야 한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총선 직후 사의를 표명한 가브리엘 아탈 총리에게 "당분간 총리직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프랑스 정계에선 아탈 총리가 최소한 다음달까지 계속되는 파리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또는 그 이후 다음 총리가 확정될 때까지 총리직을 수행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ihjang6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