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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1년] “돼, 안돼?” 법률인데 유권해석에 의존…모호성이 부른 한계
...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사례를 보면서,...
2017-09-27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