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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처벌 면제에 의사들 돌아올까...환자단체들 "과도한 특혜"
... 앞서 헌법재판소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처벌을 면제받게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2024-02-28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