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7대 요구 중 4개 수용…전공의, 협상 나서야

기사입력 : 2024년02월28일 09:40

최종수정 : 2024년02월28일 09:40

의사수급 기구 설치‧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시간 개선‧담당환자 축소 수용
보건의료 노조 "지역 유입 방안 논의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집단 진료거부에 나선 전공의가 정부에 7대 요구안을 내놓고도 협상테이블에 앉지 않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는 지난 20일 정부에 7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전공의가 요구한 7대 요구안 중 4개는 이미 정부의 정책패키지에 담겨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가 업무복귀해 진료를 개시하고 전공의에 대한 각종 명령을 철회함으로써 강 대 강 대치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정부, 전공의 7대 요구 중 4개안 수용…보건의료노조 "정책 환영해야" 쓴소리

전공의가 요구하는 7대 요구안은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문의 인력 증원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다.

전공의가 제시한 7개 중 정부가 수용한 안은 4개다. 네덜란드는 의사 부족 또는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력자문위원회를 설립했다. 일본도 의사 수급분과회를 설치했다.

정부도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2000명을 늘린 뒤 해마다 의료인력의 적정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에서 2025년부터 의대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해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력 수급을 추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 수급 추계는 의사 인력 고령화와 은퇴 추이, 인구 추이, 의료 이용량 추이 등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해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공의들은 의사 사법 리스크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들의 법적 부담을 낮춰달라는 취지다. 정부는 현재 의사나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면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의 기소를 면제하는 내용의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책임보험 공제'와 '종합보험 공제' 안도 마련한다. '책임보험 공제'는 보상한도가 정해진 보험이다. 의료인이 책임 보험 공제에 가입한 경우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 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반의사불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종합보험·공제'는 발생한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 행위를 하던 중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공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선 올해 36시간 연속근무 축소 등 근무시간 단축을 우선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3년 주기로 수련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15명 중 전공의 대표 2인의 비중을 확대해 전공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비중을 확대한다.

소아과, 분만과 등 필수 의료에 근무하는 전공의를 위해선 수련 비용 월 100만원을 지원한다. 수련 비용 지원은 앞으로 산부인과, 외과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2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21 choipix16@newspim.com

전공의들은 전문의 인력 증원도 요청했다. 정부는 전공의 0.5명 당 연평균 일일 입원환자 20명을 배치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의 고용을 확대하고 전공의 업무를 축소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보상 체계도 할 예정이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최소 인원을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가 정책을 통해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을 지원할 수 있다"며 "국립대 병원 전임교수뿐 아니라 좋은 직책의 교수 체계를 만들어 전문의를 유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들이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채용 확대를 요구하면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 정부, 의대증원 백지화 등 3개안은 거절…"원칙대로 대응할 계획"

전공의가 요구한 7대 요구안 중 나머지 3개는 정부 정책을 부정하는 내용이다. 전공의는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사과,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했다.

정 정책관은 "부당하다고 표현한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부로서 원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4.02.20 photo@newspim.com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지난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협의 상황에 대해 "협의하는 자리가 만들어진 바가 없다"며 "전공의들은 저희가 다각적으로 대화를 소통을 추구하고 있는데 연결이 잘 닿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차관은 "중간에 중재하는 분들이 있어 그분들게 부탁드려 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화에 나서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라며 "의대 증원 규모를 백지화하라고 주장하기보다 의대 증원 방식과 늘어난 의사인력을 필수의료·지역의료에 실질적으로 유입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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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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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