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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종결권 축소·검찰 권한 확대...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 배정원 기자 = 법무부가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축소하고 검찰의 수사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23-07-31 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