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추경호 부총리 "세입여건 매우 어려워…꼭 필요한 분야에 세제혜택"

기사입력 : 2023년07월27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7월27일 16:00

"투자·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강화"
"서민·중산층 세금 부담 경감 추진"
"결혼·출산·양육 세제혜택 확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입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꼭 필요한 분야에는 세제 혜택이 돌아가도록 고심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진행된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 세목에 걸쳐 과감한 개편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민간·시장의 역동성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한 조세제도 운용의 기본 방향으로 당면과제를 추진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가업승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영속성 유지를 도울 것"이라며 "인구 감소 등 미래 대비를 위한 구조적 문제에도 대응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투자·일자리 창출 세제 지원 강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자실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영상 캡쳐] 2023.07.27 soy22@newspim.com

추 부총리는 우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문화·콘텐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10%에서 최대 15~30%까지 대폭 올리기로 했다.

또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바이오시밀러 등 바이오 의약품 관련 핵심기술 8개를 추가하고, 에너지·공급망 관련 필수기술 등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도 확대한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감면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업종 요건도 유연화한다. 가업승계를 준비 중인 중소·중견기업의 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20년까지 대폭 연장한다.

해외건설 근로자와 외항선원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고, 창업·벤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벤처 모펀드 출자·운용·회수 단계별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 "서민·중산층 세금 부담 경감"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서민·중산층 세 부담도 낮추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할 것"이라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한다"고 언급했다.

3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율도 10%p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올해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100여개 항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율 물가연동제를 폐지한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 업무추진비 한도를 올리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와 신용카드 사용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도 3년 늘린다.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세 환급세도를 신설하고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감면도 3년 연장한다.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해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붙는 부가세와 개소세를 면제하고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도 10년 연장한다.

◆ "결혼·출산·양육 관련 세제혜택 확대"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도 내놨다.

추 부총리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을 완화해 지급 대상을 현행 58만 가구에서 100만 가구 이상으로 늘리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산후조리비는 총급여액 기준을 없애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대폭 늘린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비과세 등 각종 특례의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사적연금 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해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세심판을 청구할 때 소액사건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해외신탁 및 외국 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 같은 세제 지원책들로 약 5000억원 수준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세수감의 대부분은 자녀장려금 확대 등에 기인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올해 세법개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부처협의·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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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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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