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추경호 부총리 "세입여건 매우 어려워…꼭 필요한 분야에 세제혜택"

기사입력 : 2023년07월27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7월27일 16:00

"투자·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강화"
"서민·중산층 세금 부담 경감 추진"
"결혼·출산·양육 세제혜택 확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입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꼭 필요한 분야에는 세제 혜택이 돌아가도록 고심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진행된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 세목에 걸쳐 과감한 개편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민간·시장의 역동성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한 조세제도 운용의 기본 방향으로 당면과제를 추진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가업승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영속성 유지를 도울 것"이라며 "인구 감소 등 미래 대비를 위한 구조적 문제에도 대응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투자·일자리 창출 세제 지원 강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자실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영상 캡쳐] 2023.07.27 soy22@newspim.com

추 부총리는 우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문화·콘텐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10%에서 최대 15~30%까지 대폭 올리기로 했다.

또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바이오시밀러 등 바이오 의약품 관련 핵심기술 8개를 추가하고, 에너지·공급망 관련 필수기술 등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도 확대한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감면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업종 요건도 유연화한다. 가업승계를 준비 중인 중소·중견기업의 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20년까지 대폭 연장한다.

해외건설 근로자와 외항선원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고, 창업·벤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벤처 모펀드 출자·운용·회수 단계별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 "서민·중산층 세금 부담 경감"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서민·중산층 세 부담도 낮추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할 것"이라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한다"고 언급했다.

3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율도 10%p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올해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100여개 항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율 물가연동제를 폐지한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 업무추진비 한도를 올리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와 신용카드 사용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도 3년 늘린다.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세 환급세도를 신설하고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감면도 3년 연장한다.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해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붙는 부가세와 개소세를 면제하고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도 10년 연장한다.

◆ "결혼·출산·양육 관련 세제혜택 확대"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도 내놨다.

추 부총리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을 완화해 지급 대상을 현행 58만 가구에서 100만 가구 이상으로 늘리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산후조리비는 총급여액 기준을 없애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대폭 늘린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비과세 등 각종 특례의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사적연금 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해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세심판을 청구할 때 소액사건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해외신탁 및 외국 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 같은 세제 지원책들로 약 5000억원 수준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세수감의 대부분은 자녀장려금 확대 등에 기인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올해 세법개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부처협의·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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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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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