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세법개정] 추경호 부총리 "세입여건 매우 어려워…꼭 필요한 분야에 세제혜택"

기사입력 : 2023년07월27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7월27일 16:00

"투자·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강화"
"서민·중산층 세금 부담 경감 추진"
"결혼·출산·양육 세제혜택 확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입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꼭 필요한 분야에는 세제 혜택이 돌아가도록 고심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진행된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 세목에 걸쳐 과감한 개편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민간·시장의 역동성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한 조세제도 운용의 기본 방향으로 당면과제를 추진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가업승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영속성 유지를 도울 것"이라며 "인구 감소 등 미래 대비를 위한 구조적 문제에도 대응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투자·일자리 창출 세제 지원 강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자실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영상 캡쳐] 2023.07.27 soy22@newspim.com

추 부총리는 우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문화·콘텐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10%에서 최대 15~30%까지 대폭 올리기로 했다.

또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바이오시밀러 등 바이오 의약품 관련 핵심기술 8개를 추가하고, 에너지·공급망 관련 필수기술 등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도 확대한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감면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업종 요건도 유연화한다. 가업승계를 준비 중인 중소·중견기업의 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20년까지 대폭 연장한다.

해외건설 근로자와 외항선원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고, 창업·벤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벤처 모펀드 출자·운용·회수 단계별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 "서민·중산층 세금 부담 경감"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서민·중산층 세 부담도 낮추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할 것"이라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한다"고 언급했다.

3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율도 10%p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올해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100여개 항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율 물가연동제를 폐지한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 업무추진비 한도를 올리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와 신용카드 사용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도 3년 늘린다.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세 환급세도를 신설하고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감면도 3년 연장한다.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해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붙는 부가세와 개소세를 면제하고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도 10년 연장한다.

◆ "결혼·출산·양육 관련 세제혜택 확대"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도 내놨다.

추 부총리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을 완화해 지급 대상을 현행 58만 가구에서 100만 가구 이상으로 늘리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산후조리비는 총급여액 기준을 없애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대폭 늘린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비과세 등 각종 특례의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사적연금 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해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세심판을 청구할 때 소액사건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해외신탁 및 외국 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 같은 세제 지원책들로 약 5000억원 수준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세수감의 대부분은 자녀장려금 확대 등에 기인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올해 세법개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부처협의·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