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달콤한 시럽급여' 방지대책 2년간 국회서 낮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실업급여 정부 개편안 국회 환노위 계류중
작년 11월 한 차례 논의 이후 9개월째 공전
이수진·이은주 등 노동계 의원들 반대 심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개편안이 2년 가까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실업급여 개편안을 놓고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데, 국회 역시 이들 눈치를 보느라 입법 추진을 서로 쉬쉬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정부·여당, 고용보험기금 적자 부담에 실업급여 개편 추진 

24일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 사례가 빠르게 늘면서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다, 실업급여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기금 적자 부담도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늘어남에 따라 본격적인 실업급여제도 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 고용보험 반복수급 개선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시 구직급여를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별로 구직급여를 감액(최대 50%)하고, 대기기간을 연장(7일→최대 4주)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를 들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 반복수급시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감액하는 방안이다.

또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은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부과(40% 이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사업주 책임이 아닌 실업급여 수급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이직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에는 수치 산정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기존 정부안을 손질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최종 정부안은 이르면 연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출석, 실업급여 개편안 발표시기와 관련해 "당정 간 협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올해 국회에선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반복적 부정수급을 개선하기 위함"이라며 "하한액 폐지를 포함해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도 힘을 보태고 나섰다. 특히 여당은 방만한 실업급여 지급 실태를 '시럽급여(달콤한 급여라는 의미)'에 비유하며, 비판의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총대를 메고 진두지휘하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2월과 5월 실업급여 반복수급 근절과 저소득층, 장기근속자에 대해 실업급여를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홍 의원 개정안에는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이전 5년동안 2회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후 다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급여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담겼다. 급여일수도 단축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 지급요건인 근무 기간을 180일(2년 내)에서 10개월로 연장하는 대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개별연장급여를 현행 급여액 70%에서 90%로 상향하고, 장기 근속자의 최대 소정급여일수도 현행보다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과 장기 근속자 우대를 강화했다.

최근에는 실업급여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을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거세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위-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높은 하한액 제도와 지나치게 관대한 지급 요건으로 인해 단기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왜곡된 계약 관행이 있다"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 역시 공청회 모두발언에서 "일하면서 얻는 소득보다 실업급여액이 높다는 것은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힘을 보탰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지난 5월 하한액 폐지, 기여기간 연장, 개별연장급여 조정, 최대 소정급여일수 일부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실업급여 제도개선 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부·여당이 실업급여 제도 개편 필요성을 들고나온 이유는 실업급여의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기금 적자가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현재 고용보험기금은 사실상 마이너스다. 지난해 기준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약 6조3000억원인데,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빌려온 예수금 약 10조3000억원을 제외하면 실적립금은 약 4조원가량 마이너스인 상태다. 

정부는 올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수입-지출)가 9000억원 늘면서 적립금 규모가 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임금인상에 따른 전반적인 고용보험 수입 증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등에 따라 전체 고용보험기금 수입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240원 늘어나는 최저임금(9860원), 특고·예술인 등의 실업급여 신청 기한 도래 등 악조건 속에 기금 상황이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아무래도 코로나 위기가 지났기 때문에 계속 적자를 보지는 않을 것 같고, 나름의 안정화 조치를 했기 때문에 안정적 관리는 가능할 것 같다"면서 "실업급여를 정상화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꼼꼼히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재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국장)은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계좌와 고용안정진흥 두 개 축으로 나뉘는데, 적자는 실업급여 계좌에서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술인 구직급여는 많이 나가는 편이긴 하지만, 활용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제대도 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15일 오전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한 시민들이 구직을 위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3.02.15 seungjoochoi@newspim.com

또한 실업급여 반복 수급 행태가 확산되면서 고용보험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제도 개편 필요성에 힘을 실어준다. 

고용부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5년간 3회 이상)하는 사람은 10만명을 상회한다. 특히 최근 5년간 24.4% 증가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호 실장은 "실업급여 반복 수급 행태는 갑작스럽게 나온 게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도 국회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던 사안"이라며 "때문에 정부가 지난 2021년도에 이 부분을 담은 법안까지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 실업급여 개편, 노조 반발에 눈치만…2년째 국회서 공전

그동안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 손질을 위해 정부입법을 추진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밝혔지만, 국회의 협조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국회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정부안 심사를 위한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이유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엔 지난해 11월 22일 6개월만에 가동한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가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홍석준 의원, 장철민·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한 테이블에 올려 논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 실장은 "(당시 소위에서) 사실은 본격적으로 논의가 잘 안됐었다"며 "반복 수급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민재 국장은 "11월 22일 그래도 진지하고 고용보험법하고 징수법에 대한 논의를 일단 시작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며 "다만 반복 수급 제한 시 누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여야 이견은 분명히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김영진 야당 간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안건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에 대해 언쟁을 펼치고 있다. 2023.05.24 pangbin@newspim.com

그동안 실업급여 개편과 관련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노동계의 반발이 심해서다. 특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이 주도해 실업급여 제도 개편을 막아서다 보니 국회도 선뜻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다. 

지난 2021년 11월 3일 고용부가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자 양대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의 소진을 막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구직급여 제한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돼 노동 취약계층이 열악한 처우의 일자리를 반복하는 문제를 노동자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치부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코로나19라는 재난시기 취약노동자들의 생계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조치일 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국노총 내에 해양 선원들 관련 노조들의 힘이 굉장히 센데 이들의 반대가 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난해 11월 소위에서 (실업급여 개편안을) 안건으로 올렸는데 이수진, 이은주 의원 등 노동계 의원들의 반대가 심해서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