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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범죄피해자·저소득층 적극 지원…서민 위한 공정 사법"
... 서민들이 벌금 낼 돈이 없어 노역장에 갇히는 일이 없도록, '장발장법(벌금 등 분납제)'을 강화해 시행하고,...
2017-05-04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