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재인 "범죄피해자·저소득층 적극 지원…서민 위한 공정 사법"

기사입력 : 2017년05월04일 13:52

최종수정 : 2017년05월04일 13:52

아동학대 및 성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움 제공
"온정 흐르는 민생사법 정책으로 민생고 덜어줄 것"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민을 위한 공정 사법 구현'을 기치로, 범죄피해자의 일상 복귀와 저소득층의 소송구조(訴訟救助) 지원을 강화한다.

'학대피해아동 전용쉼터'를 대폭 확충하고, 가정주부나 무직자 등 소득이 적은 사람을 위해 범죄피해자 구조금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소송구조대상자의 범위를 넓히고, 재판비용과 변호사보수 지급도 면제해 저소득계층이 소송에서 겪는 어려움도 덜어주기로 했다.

문재인 후보는 4일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28번째 시리즈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생사법 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후보 초청 릴레이 인터뷰’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문재인 후보는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야 한다"며 "서민들에게 온정(溫情)이 흐르는 민생사법 정책으로 서민들의 민생고를 덜어드리겠다는 철학을 민생사법 정책에 담았다"고 말했다.

먼저, 범죄피해자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학대피해아동과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 '학대피해아동 전용쉼터'를 대폭 확충하고, 그룹홈과 가정위탁 등 양육시설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시군구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의무를 준수하고, 아동학대 전문상담원도 대폭 확대한다.

또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비밀유지 제도를 개선해 2차 피해를 반드시 막을 방침이다. 의료비 지원예산도 확대하고, 보다 편안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도록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도 강화한다. 나아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 가정주부나 무직자 등 소득이 적은 사람을 위해 범죄피해자 구조금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바꾼다. '정신적 고통'도 구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며, 긴급구조금 지급 범위도 넓힐 예정이다.

서민들이 벌금 낼 돈이 없어 노역장에 갇히는 일이 없도록, '장발장법(벌금 등 분납제)'을 강화해 시행하고, '장발장은행'을 늘린다.

문재인 후보는 "벌금 낼 돈이 없어, 대신 노역장에 갇혀 노역하느라 생긴 민생고(民生苦)가 대단히 크다"며 "분납·납부연기 대상자를 확대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납 및 납부연기를 인정해, 가난한 사람들의 벌금 미납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고 언급했다.

교도소는 과밀수용을 개선, 수감자들이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생활하도록 한다. 현재 수감자는 5만8311명으로 정원 4만7000명의 124.1%다. 1인당 수용면적이 기준인 2.58㎡보다 작다. 평수로는 3분의 2평이 채 안되는 크기다.

문재인 후보는 "이래서는 교정이 안 된다"며 "누적범죄자만 양산할 뿐으로, 이러한 과밀수용을 개선하기 위해 불구속 수사 및 재판 확대하고, 모범수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처럼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많은 벌금'을,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적은 벌금'을 부과하는 소득에 따른 차등벌금제를 도입, 재산에 따른 벌금 납부 형평성 문제를 시정할 생각이다.

아울러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 신장을 위해 형사공공변호인제와 수사실명제를 도입한다. 형사공공변호인제는 경찰 수사 초기부터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게 해준다. '공소장, 불기소결정문'에 수사담당 주임검사의 실명을 기재하고, '수사관여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명단을 첨부해 수사에 대한 국민신뢰도를 높이고, 수사기관의 부패도 차단한다.

저소득계층 대한 소송구조(訴訟救助)에서는 소송구조대상자의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등 '법률구조공단의 구조대상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재판비용·변호사보수 지급도 일시적 유예에서, 그 지급을 면제시키는 것으로 전환한다. 소송구조 제공변호사를 포함해 소송구조 전반에 대한 TV·인터넷·신문 등의 적극적 안내·홍보도 시행, 국가지원 변호사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및 위상 제고에도 힘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의 편성, 조직과 정원 통제에서 자율권을 보장하는 한편, 인권위원 선임 절차의 투명성 및 독립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인권전문가', '덕망 있는 인권활동가'가 인권위원으로 선임되고 선임절차의 투명성을 높기기 위해 '인권위원후보자추전위원회' 구성 후 선임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번 촛불민심에 담겨 있는 시대정신은 명확하다"며 "가난한 서민인지 돈 많은 부자인지 묻지 않고, 또 권력을 가졌는지에 상관없이 법은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사진
[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