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부작용?…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에 줄잇는 헌법소원 왜
...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권한쟁의의 쟁점은 검찰 수사권 침해 여부고, 고발인 이의 신청권 폐지 관련 헌법소원은...
2023-01-04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