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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수약정 무효라도 위임약정 유효 시 보수액 지급해야"
... 따라 30%에 상응하는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2024-04-28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