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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의혹' 檢 총장 반발에 녹취록도 공개…민주당 '조용'· 국힘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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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 "공당이 이 전 부지사에 끌려다녀선 안돼"
민주당, 특검·국정조사 주장에 22일 '대책단' 출범
이재명 대표 "검찰 말 바꿔" 발언한 뒤 언급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술자리·전관변호사 회유 의혹'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수원지검의 진실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동안 상황을 지켜보던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이 전 부지사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발의 뜻을 내비쳤다.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며 이번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내지는 국정조사까지 주장하던 민주당이 수원지검의 녹취록 공개 이후에도 이같은 행보를 계속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이 전 부지사의 지난 4일 재판에서 있었던 피고인신문 중 일부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피고인신문 일부 녹취록. [제공=수원지검]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피고인이 직접 (술을) 마셨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으며, '소주를 마시면 냄새가 많이 났을텐데 교도관들이 안물어봤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얼굴이 벌게져갖고 한참 한참 얼굴이 좀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귀소했다"고 답했다.

같은 날 이 총장도 작심발언을 내놨다. 그는 전날 창원지검에서 취재진을 만나 "1년 7개월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을 재판이 종결되는 지난 4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중대한 부패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공격하는 이러한 일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총장은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당에서 그러한 이 전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라며 민주당도 함께 비판했다.

이 총장의 이같은 발언은 같은 날 오전 이 대표가 이번 의혹에 대해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정면 반박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총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100% 진실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앞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한 바로 그 진술도 100% 진실인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수원지검의 녹취록 공개와 이 총장의 강력 반발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그동안 계속해오던 공세를 이날 잠시 중단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이 전 부지사 관련 의혹에 대해 말을 아꼈다.

불과 전날까지 특검과 국정조사를 무기로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구하고, 이번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까지 출범한 민주당의 강한 모습이 다소 사그라든 것이다. 

이에 대해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출정일지, 녹취록 공개 등을 통해 이 전 부지사 측 주장 자체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아무리 검찰에 대한 불신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저 한쪽의 말만 믿고 검찰을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진술밖에 없는 이 전 부지사 측은 그마저도 계속 바뀌고 있는데, 검찰은 필요한 자료를 순차적으로 공개하면서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의 신뢰도가 점차 하락하면서, 특검이나 국정조사도 자연스럽게 묻힐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민주당이 다소 조용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강한 공세를 펼쳤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 성명을 내고 "이미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주장은 각종 증거로 인해 얼토당토않은 거짓말임이 드러났다"며 "이 전 부지사의 행태는 범죄피의자들이 죄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재판방해수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러한 거짓 선동은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다"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적 상식에 반하는 무책임한 정치 선동과 본질 호도가 총선 민의가 결단코 아님에도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면죄부로 이용하려는 국기 문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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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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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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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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