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이탈리아, 탈원전 34년 만에 원전 복귀 본격 시동… "2050년까지 소비 전력의 11% 생산"

기사입력 : 2024년07월15일 20:24

최종수정 : 2024년07월18일 08:11

프라틴 환경에너지 장관 "소형모듈원자로 투자 허용 법안 발의… 10년 안에 가동"
이탈리아, 1990년에 마지막 원자로 폐쇄한 '탈원전 1세대' 국가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탈원전 1세대' 국가인 이탈리아가 만 34년만에 원전 복귀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질베르토 피케토 프라틴 이탈리아 환경에너지안보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이 법안으로 SMR이 10년 안에 가동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틴 장관은 "수입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50년까지 원자력이 국가 전력 소비량의 11% 이상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르자 멜로니(47) 정부는 집권 이후 원자력 발전 복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극우성향 '이탈리아형제들(Fdl)'을 중심으로 한 우파연합은 지난 2022년 9월 실시된 총선에서 하원과 상원 모두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다. 이에 따라 멜로니 Fdl 대표가 이탈리아 역사상 첫 여성 총리에 올랐다. 멜로니 정부는 출범 1년 만인 작년 9월 "원자력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7개월 이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월 24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조르지아 멜로니 이탈리아총리 [사진=로이터]

프라틴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태양광·풍력 같은 친환경 발전으로는 에너지 안보를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탈리아에서 급증한 태양광 발전은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태양광 패널 수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중국은) 정부가 기업을 강하게 통제하는 나라로, (태양광 패널 수입은) 상업적 도구뿐만 아니라 정치적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탈리아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등장한 원전 산업 초창기에는 선도적인 위치에 섰던 나라다. 지난 1946년 원전 연구 기관을 설립했고, 1960년대 초반부터 원전을 가동했다. 

그러다 지난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원자력 발전 중단 여론이 급등하자 이듬해 국민투표를 거쳐 가동 중이던 4기의 원전 중단을 결정했다. 이어 지난 1990년 마지막 원자로를 폐쇄했다. 오스트리아(1978년), 스웨덴(1980년)에 이어 전 세계에서 3번째로 탈원전을 결정했지만, 다른 나라보다 먼저 탈원전 작업을 끝냈다. 

이후 전력 부족이 심화하고, 에너지·전기 수입이 크게 늘자 원전 재개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 2008년에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정부가 2030년까지 전체 전력의 25%를 원전으로 생산하겠다며 재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졌고, 그해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94%가 반대표를 던지면서 무산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상황을 뒤집었다.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수입 가스 가격이 치솟자 에너지 안보의 필요성에 크게 대두됐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신규 원전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프라틴 장관은  "젊은이들이 (원전 복구가 국가에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더 잘 알고 나이 든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경향이 있다"며 "원자력에 대한 (오래된) 국민의 역사적 혐오감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