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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도현 前 베트남대사 해임 처분 정당"...파기환송
... 남용의 위법도 없다고 판단된다"며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023-04-12 06:00